[기고] 식량주권 포기하는 쌀 관세화

 

(기고) 식량주권 포기하는 쌀 관세화

 

 

쌀은 국민들의 주식이며 민족의 문화이고 농민들에게는 삶 그자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MMA(최소시장접근, 의무수입)물량의 쌀을 수입하고 가공용 또는 식용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정부는 7월 18일 쌀 관세화 불가피성, 의무발생론만 강조하고 쌀 관세화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협상도 해보지 않고 투항하는 것이며 농업을 포기하고 식량주권을 쌀 수출국에 내어주는 꼴 입니다.


쌀 수출국과 협상을 개시하기만 하여도 현행 수준으로 의무수입량만 수입하면 되고 협상이 4년이 걸리던 10년이 걸려도 종료 될 때까지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 됩니다.


현재 수입과 관리는 유통공사를 통하여 수입하고 입찰을 통하여 공매하는 방식이었으나 관세화가 되면 이익이 되는 누구나 수입하고 유통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먹거리가 장사꾼(현재 우리나라 곡물시장의 60% 이상을 다국적 곡물메이저가 점유)들에게 쥐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9월 18일 관세율 513%를 WTO에 통보하겠다고 공개 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관세율을 설정하여 5년 가까운 지루한 협상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 일본(1,066%), 대만(563%)과 비교해 봐도 한심하기만 합니다. 또한 관세율 513%는 우리정부의 희망사항이지 쌀 수출국과의 협상이 남아 있으며 협상의 결과는 아닙니다.


TT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서 FTA의 기본요구인 관세 철폐를 요구 할 것입니다. 정말 너무 쉽게 우리의 농업과 식량주권을 내어 주는 꼴입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율은 23%로 쌀을 제외한 밀, 옥수수, 콩 등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쌀 자급율도 80% 대로 떨어져 있는데 쌀 전면개방으로 쌀마저도 자급력을 상실하게 되면 지금의 식량자급률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세계의 식량위기 속에서 국가 스스로가 식량을 자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66%의 고율 관세를 매겨 수입하는 일본 또한 40%의 논이 휴경상태 입니다.     
싼 가격의 수입쌀이 국내에서 유통되게 되면 쌀 생산기반은 무너질 것이고 밀에서 보여주듯 미국의 무상, 유상원조 덕(?)에 밀농사 기반은 붕괴되고 엄청 비싼 가격에 밀을 수입하여 먹고 있는 상태를 쌀 또한 답습할 것입니다.

쌀 관세화 문제는 농민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며 쌀 기반이 무너지면 논에 다른 농작물을 심게 될 것이고 농산물 공급과잉으로 농업의 연쇄 도산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농업의 근간이 무너지면 먹거리 안전도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 쌀에서 암 발생에 치명적인 비소가 기준치이상 발견 된 것을 보더라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농산물, GMO와 방사능 오염 위험이 높은 먹거리가 거침없이 수입될 것이고 국민 건강은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쌀 문제는 모든 국민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성을 포기하지 말고 관세화 유예 협상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국민과 농민을 살리는 일에 전력을 투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글 : 윤양진 (익산시 농민회 (전)사무국장)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68호 기고글에 실린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