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월호를 가로막고 있는 것...

(칼럼) 세월호를 가로막고 있는 것...


4월 16일 세월호침몰.
벌써 5개월을 지나 6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우리사회는 침몰의 순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몰과 구조의 순간들, 그리고 검찰수사 등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직도 왜 침몰했는지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왜 구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누가 책임이 있는지, 향후 안전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특별법을 통해 진상규명에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도 청와대와 여당의 몽니에 막혀 진전이 없습니다. 40일 넘는 단식도 하고, 전국 곳곳의 촛불과 농성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을 왜곡 비난하는 것은 물론 단식농성장을 찾아가 음식을 먹는 비인간적 행위도 서슴치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책임을 져야하는 이들은 자신에 차있고, 책임을 물어야할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진상규명은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초기만 해도 적폐해소니 국가개조니 하면서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박근혜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뒷전에 물러나 관망하면서 국회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요.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이 자신만만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정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치는 선거를 통해 책임을 집니다. 6.4 지방선거와 7.30 보궐선거를 통해 궁지에 몰렸던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입지가 살아났습니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참사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선거가 되지 못하고 새누리당이 승리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혹자는 희망을 만들지 못하고 문제만 만들어내는 야당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이래서야 사회의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까요.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표가 저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해야 할 야당을 심판해 버리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세월호를 통해 전국민이 슬픔과 분노에 싸여있는 상황에서도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이겨버리는 두 번의 선거에서 누구에게 힘이 실릴 것인지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고개 숙였던 정부와 여당이 이를 통해 자신만만해 진 것이죠.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정홍원총리가 다시 유임된 것을 시작으로 이제는 유족과 야권을 압박하고 나서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 사회의 보수화문제입니다.
아무리 못하고 망쳐도 40% 넘는 득표율을 가진 여당표의 결집력이 우리 사회의 보수화와 맞물려 무능한 정부와 여당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힘이 얼마나 크냐고요.
국정원을 비롯한 경찰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관련해서도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은 물론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법위반은 아니다.”는 사법부의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는 현실입니다. 10년 전에는 대통령조차 발언하나로 탄핵까지 당했던 것을 감안하면 퇴행도 이런 퇴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하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46%남짓 서로 비슷하게 나왔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반은 특별법과 진상규명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거결과와 여론조사는 국민의 생각과 판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진짜 넘어야 할 벽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한쪽은 들끓고 있는데 다른 한 쪽은 무심한 현실.
또 다른 세월호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심한 다른 한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풀어가야 합니다.
빈부 양극화가 있어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비난과 배제로 풀어가는 극단주의가 있어 정치가 어려워지는 것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치풍토와 이를 확대해서 전달하는 자극적인 언론의 잘못이 국민의 사고와 판단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조금 다르다고 뭉개버리는 풍토속에서는 공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양극단을 치우고 존중과 배려의 풍토에서. 다르기 때문에 더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넓게 받아들인다면 변화의 기운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요. 2014.9.26


글 : 이영훈 (익산참여연대 (전)대표)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68호에 실린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