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버스승강장의 고장난 태양광 조명시설 좀 고쳐줘요.

버스승강장의 고장난 태양광 조명시설 좀 고쳐줘요.

조명이 있는 버스승강장
전북 14개 자치단체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설치 실태 

도심 거리에 설치되어 있어서 교통안전에 필수적인 편의시설들이 많이 있다. 이중 가로등과 보안등은 일몰이 되면 자동으로 점등이 되어 거리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버스승강장이 환하게 밝아지는 곳이 있는데 알고계시나요? 이는 태양광 집열판과 충전기를 통해서 낮 시간 태양광을 축적해 일몰 후 별도의 점·소등 없이 자동 센서에 의해 버스승강장 내부 전구에 자동으로 불을 밝히는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버스 승강장에 태양광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중요한 이유는 버스 승객 (교통약자 등) 들의 교통사고 및 각종 사회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는 동시에 버스 운전자들의 승객에 대한 유관 식별이 가능하여 무정차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다.

밤이 되면 환하게 켜지는 조명이 있는 버스정류장
여러모로 좋은점도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보수가 안 되어 깜깜한 버스정류장도 발생하고 있다.
익산시에는 꾀 많은 곳에 태양광 조명시설이 설치 되어 있는 것 같다.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별로 얼마나 설치되어 있고,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태양광 조명시설 정보공개청구는 9월 11일과 9월 24일 두 차례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별로 설치 현황 및 운영 현황(설치예산, 설치업체명, 유지관리, 고장 및 보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청구하였고 공개 받은 자료를 정리하였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은 전라북도가 2012년 처음 시범 사업을 통해 4개 자치단체에 도비를 일부 지원하여 141곳(정읍시 50곳, 익산시 45곳, 임실군 35곳, 전주시 11곳)과 무주군 자체사업비를 통해 4곳에 설치가 되었다.


버스 승객들의 만족과 호응도가 높아서 2013년 신규 사업으로 도입 도비를 일부 지원하여 13개 자치단체 269곳 (정읍시 73곳, 익산시 28곳, 군산시 24곳, 임실군 22곳, 김제시 21곳, 고창군 17곳, 남원시 16곳, 전주시 15곳, 부안군 14곳, 순창군과 진안군 각 11곳, 장수군 9곳, 무주군 8곳)과 무주군 자체사업비를 통해 20곳에 확대 설치 되었다.

2014년에는 14개 자치단체 250곳 (익산시 69곳, 군산시 24곳, 완주군 22곳, 김제시 21곳, 고창군 17곳, 남원시 16곳, 전주시 15곳, 정읍시 14곳, 임실군과 진안군 각12곳, 순창군 11곳, 장수군 9곳, 무주군 8곳)과 무주군 자체사업비를 통해 20곳에 확대 설치되었다.

현재 14개 자치단체에는 총 704곳(2012년 145곳, 2013년 289곳, 2014년 270곳)에 태양광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부안군은 올해 기한으로 30곳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한다. 태양광 조명시설의 설치 예산은 1곳당 단가가 평균 200여만원 수준이며 단, 설치 업체별로 제품 외관 구조(형태), 유지 용량 등의 차이는 발생하고 있다.

14개 자치단체 태양광 조명시설 관리가 부실하다.
유지관리 비용 예산은 전혀 편성 되고 있지 않았고 또한 고장 및 보수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었다. 정기적인 점검이나 전수조사 등은 구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2년 기한내 하자 보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명시설 특성상 야간에 확인이 필요하나 여건상 쉽지 않아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만 전하고있다.

특히 익산시는 태양광 조명시설 수량 확대 성과만 남기고 있다.
14개 자치단체 중에서 익산시에 가장 많은 태양광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익산시에 고장난 조명시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여도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익산시 태양광 조명시설 고장난 버스승강장 : 모현동 현대1차 @ 앞 버스승강장, 북일교회 앞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의 설치 효과(승객 식별 취약, 안전사고 예방 등)에 부합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세심한 관리 운영을 통해 선진 교통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 9월 11일과 24일 전북 14개 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받은 원문을 첨부합니다.

태양광조명시설원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