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만 가는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의 국‧도비 반납

갈수록 늘어만 가는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의 국‧도비 반납
-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 2013년-2014년(2년 1,475억) 국‧도비 반납 -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은 해마다 예산 확보라는 정글에 뛰어 들어 사투를 벌입니다. 재정자립이 취약한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에게 예산 확보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그러기에 해마다 예산 편성 시기가 되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은 확보된 예산들을 잘 활용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예산 확보의 절박함을 예산 활용에서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2013년도에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의 2008년 – 2011년도 국‧도비 반납 현황을 정보공개해서 분석한 결과, 매년 500억이 넘는 예산을 반납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도 이후부터는 국‧도비 반납을 줄이며 확보된 예산을 잘 활용하고 있을까요? 정확한 근거로 살펴보기 위해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의 2013년 – 2014년 국‧도비 반납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가 2013년 – 2014년에 반납한 국‧도비 총액은 1,475억입니다. 2008년 – 2011년도는 반납예산이 평균 500억이었는데, 2013년 – 2014년도는 평균 700억으로 200억이 늘어났습니다.

2년 동안의 국‧도비 반납 총액을 기준으로 익산시 207억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제시 165억, 정읍시 153억, 장수군 133억, 군산시 133억, 전주시 127억 원이며, 무주군이 52억으로 가장 적은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2015년 일반회계 기준으로 반납한 국‧도비 비율은 장수군이 5.22%로 가장 높았고, 임실군 3.01%, 김제시 2.78%, 정읍시 2.62%, 익산시 2.40%, 부안군 2.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반납 사유별 현황은 전체 5,869건으로 이중 집행 잔액이 4,987건(85%)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포기 54건(0.9%), 기타 828건(14.1%)입니다. 사업포기로 인해 예산을 반납한 비중이 높은 자치단체는 익산시로 62억을 반납했고, 2년간 사업포기로 인해 반납한 예산은 111억에 달합니다.

사업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절박하게 확보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면하기 위해서는 확보된 예산을 지역이나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철저한 예산 집행 계획과 더불어 집요하게 노력하는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국‧도비 규모별 반납 현황은 3억 원 이상의 반납액이 647억(4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000만원-1억이 384억(26.1%), 1억 이상-3억이 364억(24.8%), 1,000만 원 이하가 78억(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억 원 이상의 반납 규모에서 5억 이상의 반납 건은 47건(484억)이며, 이중 반납 액이 높은 사업은 장수군 지열냉난방시설(시설원예효율화) 69억, 익산시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37억, 군산시 경암 금암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30억, 임실군 관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9억,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15억, 고창군 조사료생상기반확충사업 13억을 반납했습니다. 

자치단체별 5억 이상 반납 금액은 익산시 94억(8건), 장수군 84억(3건), 군산시 64억(6건), 정읍시 61억(9건), 김제시 56억(7건), 임실군 40억(4건), 전주시 24억(2건), 고창군 21억(2건), 부안군 20억(3건), 진안군 16억(3건) 순입니다.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구군은 5억 이상의 반납 건이 없습니다.

5억 이상의 반납 47건을 분야별로 보면 농업분야 25건(241억), 사업분야 5건(86억), 시설분야 6건(67억), 복지분야 7건(56억), 기타 4건(32억) 순입니다. 농업분야가 전체 비중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반납 요인 중 사업포기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복지 분야는 2008년-2011년에 비해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생활이 어려워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의 국‧도비 반납 금액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이 어려운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현실에 비춰보면 반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예산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했다면 반납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지역적 갈등, 대상자 확보 미흡, 사업포기 등의 이유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고 있다면, 문제점과 원인,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계획 등을 담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확보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겠다는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국‧도비 반납 사업의 예산과 사업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이나 확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확보한 예산을 지역과 시민을 위해 알차게 활용했을 때 가치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 편성된 예산은 누군가에게는 절박하게 필요하다 것과 제대로 가치를 발휘 할 수 있도록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