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의 세상읽기] 답답한 정치, 대안은 없나요?

답답한 정치, 대안은 없나요?

 

글  이영훈 익산참여연대 지도위원

대선이 끝나고 평가와 수렴의 시간도 가지지 못한 채 지방선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선이라는 큰 일을 치뤘으면 그 과정을 되짚고 평가와 책임에 대한 이야기와 대안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지방선거에 밀려 덮고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대선기간 중에 나왔던 용퇴론이나 정치개혁은 당선가능성이나 승리라는 목표에 밀렸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선거 끝나면 공약이고 약속이고 나 몰라라 입 싹 씻는 행위는 이번에도 그대로입니다. 뭐 좀 믿을만한 구석이라도 있었으면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지방자치를 잘 치루기 위한 정치개혁은 이재명후보의 약속이고 민주당이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에서 패배하자 당장 임기 후가 걱정인지 검찰개혁부터 손본다고 난리입니다. 시간이 많을 땐 뭐하고 쫓기듯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개혁이 정말 개혁이 될지 걱정입니다. 


권력기관 개혁한다고 하는데 국회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입니다. 정치개혁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전 과정을 시대의 변화와 다양한 요구에 맞게 고치자는 겁니다. 작은 권력인 시군구의원부터 단체장. 국회의원. 나아가 대통령까지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나아가 개헌까지 많은 부분에 걸쳐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3월 28일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정치개혁공동행동과 7개 정당(정의당, 진보당, 시대전환, 녹색당, 미래당, 노동당, 기본소득당)은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기초의원 3인이상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의 비례대표비율 확대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역정당 허용
◇선거비용 보전은 득표율이 아닌 정액기준으로 하여 선거공영제 확립
◇국회의석수를 근거로 한 지방선거 기호제 폐지
◇지역구에 여성후보 30%이상 의무화 등


그동안 많이 제기되었던 내용이지요, 물론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라 법개정을 요하는 내용은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물론, 가덕도신공항이나 이번 검찰수사권조정과 관련된 법안 처리과정을 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만...그저 씁쓸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내용은 정당 자체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용이지요. 단적으로 기초의원 3인선거구제로 바꾸자는 것은 양대 정당에 치인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의 정치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하자고도 했지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야욕을 그대로 보여줬지요. 전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2인 선거구가 2곳이나 늘어나는 등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꼴 보기 싫어도 정치가 바뀌어야 내 삶도 바뀝니다.
70여년의 정치사를 양대 정당이 독식하고 있는 기득권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제 3지대 정당을 표방하며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최근의 것만 보더라도 유시민의 개혁신당과 문국현의 국민참여당, 안철수의 새정치와 국민의당, 김동연의 새로운 물결 등이 있었지만 모두 양대 정당으로 수렴되어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으로 가능한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다양한 계층과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치체계가 형성되어야 정치도 변하고 국민의 신뢰와 정치참여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입니다. 


8대 지방선거가 6월 1일 치러집니다.
일단 지방선거부터 잘 치러야 하겠지요. 어떻게 해야 잘 치루는 걸까요? 
호남은 민주당의 아성이지요. 깃발만 꽂아도 당선이라 했고, 전과를 줄줄이 달고 있어도 민주당 옷만 입히면 당선되는 지역이었으니까요. 


경쟁 상대가 있고 견제와 균형이 되는 판이 형성되어야 책임도 묻고 발전을 하는데, 일당 독식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 기득권으로 뭉친 이해관계가 너무 공고화 되어버린 것이지요. 결국 민주당의 기득권이 깨지지 않으면 지역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시민들도 대부분 이를 알고 있지만 아직도 선택은 민주당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닙니다. 모든 정당이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을 상기해 보시죠. 지방자치는 중앙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중앙권력을 쫓는 정당이 개입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하지만 차기 총선을 노리는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줄 세우고 있다는 것은 오래된 상식입니다. 


자, 언제까지 이를 방치하실겁니까. 정당이 못하면 주권자인 시민이 해야 합니다. 2018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었듯이 이번 선거에서도 보여줘야 합니다. 더 이상 지방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공천을 하더라도 지역에 맞는 제대로 된 후보를 세우라고. 


시민의 선택이 바뀌면 정치도 바뀝니다.
민주당의 당원들도 지역을 사랑하고 시민의 삶을 지키고자 한다면 당이 아닌 인물을 보고 투표해야 합니다. 알다시피 민주당도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당론이었습니다. 
익산시민은 이미 현명한 선택을 보여주었습니다. 
6월 1일 시민의 한 표가 젊은 청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선택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 대선과 연이은 지방선거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정치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답답하고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변화를 원한다면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어쩌면 다음 촛불은 국회를 향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