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의 역할 강화방안

이미지 출처 - 동아일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의 역할 강화 방안

 

정진수 회원

 

지난 5월 익산참여연대에서 진행한 6.1 지방선거 시민설문결과 민선 8기 익산시장이 해결해야 할 정책분야에서 32.9%가 경제활성화라고 응답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고물가와 저성장 지속 등 침체된 상황속에서 지역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결집된 결과로 보여진다. 경제활성화가 내재하고 있는 의미가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전제가 되는 것이 현재 상황이 불만족스럽고 침체된 상황이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경제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지역단위에서 해결되기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주도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민선 8기 익산시정의 책임자가 새롭게 선출되었으니 이번 기회를 빌어 회원 여러분들에게 지역경제의 중요성과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을 공유해보고자 한다.


지방자치제 도입과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지역주의라는 용어가 나오고 지방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지역적인 것을 파악,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이고 중앙에 예속되어 있는 예산배분 구조와 국가경제 주도적 모델을 취하고 있어서 지역주도적인 경제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이다.
국가경제와 기업이 잘되면 지역경제도 같이 잘되는 구조, 국가에 예산이나 사업의 상당부분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형태의 모델속에서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이미 불평등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는 구조와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한 상황속에서 형평성 있는 노력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연관기업의 성장과 지역고용의 창출, 지역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발생하는 자생적 성장이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강점을 기반으로 기업유치 등을 위한 차별화된 수단이 크지 않으므로 수도권, 충청권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다고 보기 힘들고, 단기간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정치권을 비롯한 각 주체들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지역은 지역성장의 동력인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청년인구의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물가상승 등 불안요인이 확대되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 소기업들이 매출감소로 도산위기에 처한 한계기업도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성장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의 자율적인 경제 활성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중앙에 도움을 요청하는 형태의 사업추진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차별화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자원과 아이디어를 활용해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정책으로 입안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특산물 생산판매유통지원, 지역특산품 개발·마케팅,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객 유치 등을 포함해 기업유치, 산업단지조성, 기업창업 및 육성지원, 친기업환경 조성 등에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한다. 지역 정주환경 조성과 지역활력 증진, 전통시장 활성화, 커뮤니티 비즈니스, 구도심 활성화, 마을 개발 등 지역재생 사업 강화해 나가면서 지역고용개발사업, 여성인력개발 지원 등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기여사업을 확대하고, 환경보전과 에너지 절감 및 지구온난화 등에 대처 가능한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면서 국가의 경제정책과 이를 바탕으로 지역중심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 분석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어디까지가 국가의 몫이고 광역자치단체는 어떤 역할을 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실행 노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역경제는 지역주민의 소득이나 복지, 지역 내부의 사회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 간의 경제 수준 차이는 끊임없이 변동한다. 한때 발전하던 지역이 쇠퇴하거나 쇠퇴지역이 새로운 성장의 중심지로 떠오른다. 익산이 호남 3대도시의 위상을 잃어버리고 자존심이 상해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익산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과 활성화 추진, 홀로그램, 바이오 등 신산업 강화, 신성장동력발굴, 산업단지 추가 조성 등으로 지역경제를 발전 계기를 맞고 있다.
지역경제는 노력 여하에 따라 성취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지자체장은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최고경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자리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이 갖고 있는 가용자원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네트워크화 등 발전 에너지를 결집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발전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현재의 지점을 잘 이해하고, 향후 성장해 나갈 목표지점을 선정하고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다양한 차별회된 전략과 실행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더불어 지역에 관심있는 시민들과 경제주체들의 호기심을 모아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이를 통해 정책화하면서 개선해 사가는 시민참여 강화 방안 마련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해본다.


시장 당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으나 선거를 준비하면서 익산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가치에 가졌던 관심은 당선으로 끝나지 않는 시작일 뿐이다. 시민들은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가치중심적인 방향에 두고 지켜보고 응원과 비판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참여와자치 98호 소식지 민선 8기 시장에게 바란다에 실린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