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분투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 6.1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집 -

 

정치인의 대규모 개발사업 공약보다
시민과 함께 분투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상민 사무처장

 

많은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인기가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한다. 새만금 공항, 고속철도 추진, 클러스터 조성,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이 대표적인 공약이다.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은 지역발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점과 지역과 수혜대상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어 후보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공약이다. 다만,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는 수백억 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국가의 전략적인 재정지원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후보의 경쟁력처럼 인식되고 있다.


사실 후보자들이 정책공약을 실행할 예산확보 방안으로는 자치단체의 기존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방채 발행, 세입증가분에 대한 재정 배분, 민간자본 유치,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빚을 내는 지방채 발행과 기존사업의 예산삭감은 유권자와 이해당사자들의 좋아하지 않기에 선택이 어렵다. 세입증가분은 다른 정책공약에 반영하기도 부족하고, 민간자본 유치는 수익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후의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결국 지역개발사업이 국책사업에 포함되거나, 대규모 국비지원을 받아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


국비확보를 통한 지역개발 공약이 선거마다 반복되지만,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자.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낮은 출산율과 인구유출에 따른 악순환의 구조로 지역소멸에 대한 공포에 빠져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자치단체와 주민의 협력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국가지원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경제적 활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런 지역의 절박함은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에게 더 큰 개발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남발하게 한다. 다만, 지역마다 요구하는 국비확보가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와 설령 국비사업 확보가 지역발전을 담보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후보자들의 공약처럼 국비확보는 정말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국책사업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방법이다. 이런 대규모 공모사업이 발표 될 때마다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참여로 지역갈등을 유발하기도하고, 결과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또한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는 도로, 철도, 공항 등 신설 및 확장은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1차적으로 10년 단위 국가철도망기본계획과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비로소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다. 국가 공모사업과 기반시설은 엄청난 경쟁과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음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는 방법이다. 자치단체는 국비지원이 가능한 대상사업이며, 지역발전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객관적인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 타당성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협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이 통과되면, 이러한 협의결과에 따라 국가지원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라는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중앙부처의 중기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되고,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과정을 통과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이 진행되기까지는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의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가 공모사업 선정으로 익산시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담은 현수막에 거리를 가득 메웠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입주가 이루어졌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익산이 식품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라는 기대, 지역농업과 식품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더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익산시민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국가지원으로만 지역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되면 익산발전이 해결 될 것처럼 시민을 동원했던 그 많은 정치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은 국비확보보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역농업과 식품산업으로 관계가 확장되도록 대안마련을 위해 분투하고 노력하는 정치인이 필요할 때이다.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참여와자치 98호 소식지 예산이야기에 실린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