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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시의원

[성명서] 조규대 의원은 음주운전 공개사과와 정치적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조규대 의원은 음주운전 공개사과와 정치적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익산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징계와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하라. 익산시의회 의장을 두 번이나 했던 조규대 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그간 시민들은 시의원들의 반복적인 도덕적 일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그때마다 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시의원 개인의 도덕적 일탈로 사안을 덮으며, 공개사과, 징계, 재발방지 등의 공식적인 노력이 없었다. 조규대 의원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사과와 정치적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동안 의원들의 도덕적 일탈이 반복될 때마다 부끄러움은 시민들의 몫이었다. 의원들은 마지못해 사과는 했지만,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시민들.. 더보기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익산지역구 도의원 5분 자유발언 현황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익산지역구 도의원 5분 자유발언 현황 - 5분 자유발언 20회, 의원 1인당 1년 평균 2.5회, 김대오 의원 1년 평균 0.5회로 최저 - - 5분 자유발언의 적극적 활용과 다양한 도정분야의연구와 발언 필요 - - 5분 자유발언 이후 행정의 추진 상황 꼼꼼한 점검 필요 -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도정사항 전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확대하여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의원들에게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줌으로써 주민의 소리와 당면 사항, 현안과제를 신속하게 집행부에 들려주고 행정에 반영토록 하는 의미가 있다. 지방의원은 행정을 직접 맡아 처리하는 집행부와 달리 발언을 통해 그 기능의 상당부분을 .. 더보기
익산시의회 22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현황 분석 익산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조례(제정, 개정, 폐지)안 현황 분석 익산시의회는 3월11일(수) - 18일(수)까지 제223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임시회의에서 진행되는 주요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상임위원회 활동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주요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에 대한 현황, 조례에 따른 예산 부담 현황,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폐지 조례안의 문제 등에 대해 분석했다. 또한 입법 예고된 10건 중, 3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3건, 개정4건, 전부개정1건, 폐지2건의원발의 입법예고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정3건(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안,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개정4건(국가.. 더보기
익산시의회는 인터넷생중계 예산 의결해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알권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 인터넷생중계 시스템 구축 예산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 2020년 익산시 예산안에 익산시의회 인터넷생중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 2014년부터 시민단체에서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 지방의회 투명성 확보, 익산시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의회 인터넷생중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 6년 동안 시민들의 요구가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제 마지막 결정은 온전히 익산시의회의 몫이 되었다. 익산시의회는 너무도 당연한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를 상식 밖의 이유를 들어 시민요구를 번번이 외면해 왔다. 시민이 위임한 의정활동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당사자는 의원들이다. 이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내가.. 더보기
익산시의원 시정 질문 현황 분석 익산시의원 시정 질문 현황 분석 시정 질문은 단체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시정 질문은 특별한 제약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현안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가지고 감시활동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질의 건수로 의정활동의 충실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지만 시정 질문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성실도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익산시의회 시정 질문은 매년 정례회 2회만 운영되며, 회기 당 참여 인원 제한이 없다. 지역의 주요한 사안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된다면 누구라도 신청을 하고 참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정 질문의 방식은 직접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있으며 시간은 의원 1인.. 더보기
익산지역구 전북도의원 도정질문 현황 분석 익산지역구 전북도의원 도정질문 현황 분석 지방의회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권한을 법으로 부여받은 기관이다. 의원은 민주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도정질문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 감시, 견제, 비판 등의 통제와 협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도의회 도정질문은 매년 정례회 2회와 임시회 1회 총 3회기에만 운영되며, 회기 당 최대 1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30명까지만 도정질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제11대 도의원이 39명으로 구성되었고 상임위별로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관례가 있어 9명은 매년 1회의 참여 기회를 얻기도 쉽지 않다. 도정질문은 40분간 할 .. 더보기
익산시의원 5분 발언 현황 익산시의원 5분 자유발언 현황 분석 5분 발언은 시의회 정례회나 임시회 때 자치단체의 중요한 사업과 정책, 행정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나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5분 발언은 특별한 제약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 자치단체의 사업과 정책, 행정운영,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야만 가능하다. 그러기에 5분 발언은 의정활동의 중요한 척도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제8대 익산시의원들의 지난 1년간 (2018. 7. 1 - 2019. 6. 30) 5분 자유발언 현황을 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했다. 표1. 익산시의원 5분 발언 현황 (조사기간 : 2018. 7. 1 - 2019. 6. 30) 범 위 분 야 목 적 지역구 .. 더보기
익산시의원 5분 발언 현황 익산시의원 5분 자유발언 현황 분석 5분 발언은 시의회 정례회나 임시회 때 자치단체의 중요한 사업과 정책, 행정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나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5분 발언은 특별한 제약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 자치단체의 사업과 정책, 행정운영,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야만 가능하다. 그러기에 5분 발언은 의정활동의 중요한 척도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제8대 익산시의원들의 지난 1년간 (2018. 7. 1 - 2019. 6. 30) 5분 자유발언 현황을 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했다. 표1. 익산시의원 5분 발언 현황 (조사기간 : 2018. 7. 1 - 2019. 6. 30) 범 위 분 야 목 적 지역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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