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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시의원

익산지역구 전북도의원 5분 발언 현황 익산지역구 전북도의원 5분 자유발언 현황 분석 익산참여연대는 제11대 익산지역구 전북도의원 4명(김기영, 김대오, 김정수, 최영규 의원)의 지난 1년간 (2018. 7. 1 - 2019. 6. 30) 5분 자유발언 현황을 도의회 홈페이지 회의록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이외에 주민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민 복지, 주민의 부담, 지역사회 개발 등 주민의 이해와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안이나 정책 또는 방침을 결정하는 의결권 등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의원은 주민이 직접 대표로 선출하며 행정에 대한 감시와 대안 제시를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나간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발언 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이 있다. .. 더보기
익산시의원 입법 활동 현황 분석(2018. 7. 1 - 2019. 6. 30) 익산시의원 입법 활동 현황 분석 14건 조례 제․개정에 10건이 환경·행정 분야 집중 8대 익산시의회 출범과 함께 새롭게 의원 활동을 시작한 초선의원이 9명이었다. 어느 때보다 많은 새로운 인물들의 참여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동시에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8대 익산시의회가 출범한지 일 년의 시간이 넘었다.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1년간 (2018. 7. 1 - 2019. 6. 30) 익산시의원의 입법 활동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첫 번째로 조례 제․개정 활동과 관련하여 익산시의회 홈페이지 의안 정보와 조례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현황을 분석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조례 제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실질적인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입법적 과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더보기
익산지역구 전북도의원 입법 활동 현황 분석(2018. 7. 1 - 2019. 6. 30) 익산지역구 전북도의원 입법 활동 현황 분석 19건 조례 중 13건이 교육·행정·예산 분야 집중 익산참여연대는 제11대 익산지역구 전북도의원 4명(김기영, 김대오, 김정수, 최영규 의원)의 지난 1년간 (2018. 7. 1 - 2019. 6. 30) 조례 제·개정 결과를 도의회 홈페이지 의안검색과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토대로 입법 활동 현황을 분석하였다. 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기능 등을 담당하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진다. 시민들의 삶과 요구를 담아내고 실현 할 수 있는 방안은 입법 활동인 조례 제·개정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는 자치 입법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입법 활동은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갖는 제일의 .. 더보기
익산참여연대 의원해외연수 규칙 개정에 대한 익산시의회 답변 요청 익산참여연대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에 대한 익산시의회 답변 요청 국외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변화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 온 익산시의회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변화의 모습이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더불어 변화의 시작을 익산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실천하여 시민들이 긍지를 갖도록 해야합니다. 이에 익산참여연대는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에 대한 제안 내용을 익산시의회에 전달하고 2월 20일(수)까지 익산시의회의 공식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에 대한 제안 및 질의 1.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및 질의 - 현재의 심사위원회 구성은 시의원과 민간위원의 공동구성과 위원장을 시의원이 맞고 있어 셀프심사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함. - 행정안전부는 심사위원장을 의원이 아닌 민간위.. 더보기
[성명서]익산시의회는 의정활동 인터넷생중계 즉각 도입하라. 익산시의회는 의정활동 인터넷생중계 즉각 도입하라. - 시민과 소통하는 익산시의회의 전제 조건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 시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본인의 의정활동을 유권자인 지역주민에게 전달하고 알리는 것도 시의원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의정활동 인터넷과 모바일 생중계다. 전라북도(전북도, 전주시, 정읍시, 순창군, 무주군, 장수군의회), 전라남도(전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곡성군, 구례군, 화순군, 장흥군, 완도군, 진도군의회) 등 많은 자치단체 의회들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도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면서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30년 만에 지방자.. 더보기
익산시의회와 주요정당(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은 재량사업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라 익산시의회와 주요정당(더불어 민주당, 민주평화당)은 재량사업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해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원 재량사업비와 관련한 입장을 들어보고자 익산시의원 25명, 지역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중 이춘석 국회의원, 시의원 8명만이 답변을 보내왔다. 2차례 (8월 21일, 2차 29일 설문지) 공개질의에 8명의 시의원이 답변했다. 이 중에서 재량사업비 유지에 6명(김진규, 김충영, 박철원, 신동해, 유재구, 한상욱), 폐지에 2명(김수연, 유재동)의 의원이 답했다. 유지의 전제조건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나마 민감한 문제에 시민평가를 받겠다는 자세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답변을 회피한 17명(강경숙.. 더보기
익산시의회는 재량사업비 폐지를 선언하고, 전액 삭감하라. 익산시의회는 재량사업비 폐지를 선언하고, 전액 삭감하라. 익산시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1인당 5,000만원의 재량사업비를 추가적 편성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정의당 소속의 시의원들은 재량사업비를 반납하며 시민의 요구에 부흥하고 있다. 본예산의 1인당 1억 원을 포함하면 1억 5천만 원이 편성된 것이다. 18년에만 1인당 1억 5천만 원을 편성한 것이다.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지키기 위한 꼼수에 국민이 분노하자 서둘러 폐지를 선언했지만, 이마저도 일부를 남겨놓겠다는 꼼수를 쓰고 있다. 지난해 전라북도 의회는 도의원의 재량사업비 비리문제로 폐지를 선언했었지만 불과 1년여 만에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와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와 같은 기득권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 더보기
시민들이 요구한 시의회 4대 정책 80% 찬성 답변 시민들이 요구한 시의회 4대 정책 80% 찬성 답변 이제 실천으로 책임져야 한다. ◽ 시의회 4대 정책 제안 응답률 46.4%(56명중 26명 참여)로 관심 저조 ◽ 주요 정당 및 현역 시의원 후보 응답률 평균 이하로 정책 선거 무관심 ◽ 시의회 4대 정책 찬성률은 평균 80% 이상, 실천으로 책임져야 익산참여연대는 6.13지방선거를 맞아 시민들이 요구한 시의회 4대 정책 제안서를 5월 18일 56명 시의원 후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당초 25일 기한으로 답변서를 요청했지만, 응답률이 낮아 5월 30일까지 세 차례 연기했음에도 56명중 26명(46.4%)으로 매우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주요정당인 더불어민주당 37.5%, 민주평화당 35.7%, 현역의원 출신 후보자 21명 중에서 8명(38..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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