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시의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서) 익산시의회 재량사업비 비리혐의에 대한 입장 익산시의회 재량사업비 비리혐의,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공개와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안 제시를 촉구한다. 지난해 12월 재량사업비의 비리, 선심성, 편법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익산시의회는 거부했다. 특히 전라북도 도의원이 재량사업비 문제로 구속된 상황에서도 익산시의회는 어떤 문제도 없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익산시의원의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경찰수사로 재량사업비 투명성에 어떤 문제도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던 익산시의회의 주장이 전혀 신뢰할 수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동안 익산시의회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책임.. 더보기 <성명서> 김주헌의원은 시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사과와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언론 보도 내용 중 일부 입니다. (http://blog.daum.net/ckadu61/17406380) 김주헌 의원은 시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사과와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익산시의회는 윤리특위를 열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지난 17일 익산시의회 김주헌 의원은 공금횡령과 폐기불법매립 위반으로 고발되어 검찰의 2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의원직을 상실하는 선거법 위반과 직무연관성이 없는 벌금형으로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김주헌 의원은 공금횡령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5천만 원이라는 매우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시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선출공직자라는 점에서 법률적인 의원직 상실과는 별개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사과의 책임.. 더보기 [보도자료] 공개 없는 의원재량사업비 부패의 온상이다. [보도자료] 공개 없는 의원재량사업비 부패의 온상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6일 전북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공사를 맡은 3-4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 업체는 재량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을 맡아 도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협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서 지방의원들의 비리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길 기대한다. 그동안 단체장은 의원들에게 예산편성권을 부여한 재량사업비가 대표적인 혈세낭비라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예산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의 협조를 기대하는 암묵적인 동의로 존재할 수 있었다. 더욱이 재량사업비 비공개로 시민 검증을 회피함으로 갈수록 부패의 온상이 된 것이다. 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주변을 챙기는 예산, 사적이익을 취하는.. 더보기 [성명] 익산시의회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의정 개혁을 즉각 실천하라. [성명서] 익산시의회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의정 개혁을 즉각 실천하라. 익산시의회 의원들의 윤리·투명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들어서는 공금횡령 및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고 운전을 하다 무면허 운전 단속에 걸린 의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판매업체의 개업식에 간 의원, 행정사무감사는 뒷전으로 미루고 골프장으로 출근하신 의원, 의원들의 단합자리에서 밥상을 엎어버린 의원, 동료의원들을 향해 욕설을 스스럼없이 내뱉는 의원 등 비리와 도덕적 일탈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의 역할은 고사하고 도덕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익산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참담함 그 자체이다. 낮 뜨거워 고.. 더보기 [성명] 익산시의회는 윤리특위를 열어 도덕적 일탈에 대한 징계를 내리고 익산시의회는 시급히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도덕적 일탈에 대한 징계를 내리고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익산시의회 의원들의 도덕적 일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공금횡령 및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고 운전을 하다 무면허 운전 단속에 걸린 의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판매업체의 개업식에 간 의원, 행정사무감사는 뒷전으로 미루고 골프장으로 출근하신 의원, 의원들의 단합자리에서 술상을 엎어버린 의원, 동료의원들을 향해 욕설을 스스럼없이 내뱉는 의원 등 비리와 도덕적 일탈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상황이 이렇다면 익산시의회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더보기 의원님! 조례 제·개정 활동은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의원님! 조례 제·개정 활동은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광역 및 자치단체 의원들의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례제정 활동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발전방안과 시민들의 삶과 요구를 담아내고 실현 할 수 있는 방안은 조례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역, 자치단체 의원들에게 ‘조례 제정’은 당연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광역, 자치단체 의원들은 조례 제정을 포함해 시정 질의,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및 확정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시민들이 직접 보고 평가 할 수 있는 제도적 받침이 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원들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것은 조례 제정, 개정 현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및.. 더보기 전라북도 광역·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 전라북도 광역·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 시민들은 내가 뽑은 도·시·군 의원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대다수의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기사나 녹화를 통해 방송되는 본회의 내용을 제외하면 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론보도나 방송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야 가능한 일입니다. 어려운 조건에서 그나마 객관화시켜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은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활동입니다. 전라북도 15개 도·시·군 의회 의원들의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았습니다. 전라북도 15개 도·시·군 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의원1인당 조례 제·개정 평균이 1건을 훨씬 밑돌고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