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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정보공개 분석

[보도자료] 전북 주요대학 전임교수 타지 거주 대책이 시급하다. 이미지 출처 - chosun.com [보도자료] 전북 주요대학 전임교수 타지 거주 대책이 시급하다. 전북지역 6개 국·사립대학(이하 전북 주요대학)에 근무하는 교원과 교직원 주소지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분석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전북 주요대학 전임교수들이 수도권 등에 거주함으로 지역적 역할에 소홀하고 있다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타당한지 현황을 파악하고자 진행했다. 또한 전임교수들이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해택에 맞는 지역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는 점에서 반드시 현황 파악이 필요했다. 전임교수들의 일상적인 출퇴근이 가능한 전북 외 거주는 지역과 연계되는 연구와 활동이 가능한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없기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방학과 강의가 없는 날은 타지에 거주하는 전임교수들이 지역을.. 더보기
선심성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철저히 근절해야 - 이미지 출처 : 영남일보 - 선심성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철저히 근절해야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은 민간차원에서 해외 선진사례를 접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활용하고자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취지와는 무색하게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은 선심성, 관광용이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명예를 받아온 이유는 철저한 사전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은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을 원칙과 기준에 맞게 잘 운영하고 있을까요.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운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014년-2015년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이 매년 민간인 공무국외여.. 더보기
그래프로 보는 정보공개 – 인구와 가구 수 * 이미지 출처 - 세계일보 그래프로 보는 정보공개 – 인구와 가구 수 - 전북 유소년인구 13.6% 생산연령인구 68.4% 고령인구 17.9% - 전북 1인 가구 29.4% 2010년에 비해 24.5% 증가 9월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 총 조사의 전수집계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와 가구 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조사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현장조사 없이 통계 생산하는 방식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이 자료는 2015년 11월 1일 기준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총 인구(외국인 포함) 5,107만명 2010년 4,971만명에 비해 136만명(2.7%) 증가 성별로는 남자 2,561만명, 여자 2,546만명 내국인 4,971만명, 외국인은 136만명(2.7%) 수도권(서울, 인천, .. 더보기
전북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 전북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 도심은 언제부턴가 광고물 홍수에 살고 있다. 눈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각적인 공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광고 현수막과 전단 그리고 불법 광고물 등으로 인해 보행 안전과 주거 환경 등에도 유해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각 도시마다 끊임없는 단속에도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옥외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 자치단체 옥외 광고물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전북의 광고물 관리 현황은 어떤지 현주소를 알아보았다. ▫ 최근 3년 간 전국 옥외 광고물 허가·신고 현황 전국적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는 2013년 1백만 건, 2014년 91만 건, 2015년 73만 건으로 최근.. 더보기
그래프로 보는 정보공개 –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그래프로 보는 정보공개 –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5년 간(2011년 ~ 2015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연간 19만7000톤을 상회.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하루 버려지는 전국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1만2000톤(2013년 기준) 하루 버려지는 전북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5백75톤 (2015년 기준) 전북 14개 시군은 2011년 많았던 쓰레기 배출량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최근 3년 전부터 다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림1. 전북 14개 시군별로 연도별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림2. 전북 14개 시군별로 연도별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림3. 전북 14개 시군중에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을 제외.. 더보기
전라북도 단체장의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철학을 요구한다. 전라북도 단체장의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철학을 요구한다. 익산참여연대는 도민들의 생활적 요구를 가장 많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 16개 공공기관(전라북도, 전북교육청, 14개 기초 자치단체)을 대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활동은 전라북도 16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지난 5년간 총 77,912건이었는데, 2013년까지 연평균 13,307건이던 것이 2014년 이후 연평균 18,996건으로 5,689건(43%)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일일평균 52건, 기관별로는 일일 3.25건이 청구되고 있고, 이는 도민 95명 당 1건을 청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보기
줄인 만큼 돈이 된다. 탄소포인트제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줄인 만큼 돈이 된다. 탄소포인트제 견딜 만 했던 한여름 무더위가 폭염(찜통더위. 불볕더위. 가마솥더위)으로 인해 비명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간밤사이 열대야로 인해 잠 못 이루면서, 참고 견디는 수준을 넘어 냉방기기에 의존 하게 되는 현실이 어쩌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이나마 환경과 기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구촌은 폭염과 폭우 등 심각한 기후변화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특히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원인으로 지목 되는 것은 온실가스입니다. 이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6가지 온실기체입니다.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기체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기체가 화석에너지의 연료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 더보기
[보도자료] 전라북도 공공기관 사전정보공표 내실화 서둘러야 [보도자료] 전라북도 공공기관 사전정보공표 내실화 서둘러야 익산참여연대는 전라북도 16개 공공기관이 스스로 정보를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제도가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사전정보공표의 이용 편의성(4개 항목), 항목별 정보의 내용(5개 항목)”을 7월 1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16개 공공기관 중에서 부안군, 진안군, 장수군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부안군은 사전정보공표 항목 내용 전체가 비활성화 되어 열리지 않았고, 진안군과 무주군은 공개 된 항목이 50여개 항목으로 조사항목(100개 항목 이상)이 너무 적어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 매우 부족한 사전정보공표 항목의 문제 행자부는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로 기초 자치단체 726개 항목, 광역자치단체 600개, 교육청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