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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정보공개 분석

재범률 높은 데이트폭력 범죄 재범률 높은 데이트폭력 범죄 주요 교차로에 나부끼는 연인 간 폭력(이하▷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홍보 현수막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기게 됐다. 문제의 심각성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전북지방경찰청을 통해 전북 15개 경찰서별로 최근 5년간의 데이트 폭력 발생 현황을 알아보았다. 전북 데이트폭력 피해 신고는 총 1,137건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227건씩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피해유형은 폭행·상해가(85%)로 가장 많았으며 성폭력(7%), 감금협박 (6%), 살인 25건(2%)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어제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달 간(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1,279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이중 868명(구속61명)을 형사입건 하였.. 더보기
두 손 놓은 정부와 생존의 몸부림 자치단체 출산장려 정책 두 손 놓은 정부와 생존의 몸부림 자치단체 출산장려 정책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4년 기준 1.21명,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수가 마이너스대로 진입하게 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번번이 빗나가고 있는 정부 출산정책으로 인해 국민 신뢰성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베이비붐 시대의 인구 억제정책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출산장려로 전환하며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예산에 대한 정부의 모습, 저 출산의 원인을 만혼과 비혼으로 규정하면서 사회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하고 있다. 수도권을 벗어나면 시군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유출과 함께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 더보기
자전거 실태 조사 - 교통사고. 절도. 등록제 자전거 실태 조사 - 교통사고. 절도. 등록제 이동 수단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자전거 통학. 출퇴근. 레저 활동 등 저변 확대로 인해 이용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되는 사고. 분실. 방치 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전북지방경찰청에 최근 5년간 (2011년~2015년) 자전거 교통사고 및 절도 현황을 행정자치부에 전국 자전거 등록제 운영현황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 전북 자전거 교통사고 5년새 2배 증가 전북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1년 89건, 2012년 95건, 2013년 116건, 2014년 170건, 2015년 176건으로 총 646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32명이 사망하였고, 64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 더보기
목적과 고민 없이 매년 구입되는 의회 자료와 도서... 목적과 고민 없이 매년 구입되는 의회 자료와 도서... - 전북 15개 의회 자료 및 도서구입 예산 살펴보니 지방의원은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 행정의 견제와 감시자로써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예산안 심의확정,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자치입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화된 대표기구이며, 주민과 지역을 위한 생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 습득의 요구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 의회에서는 의원들에게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을 검토하던 중 각 의회 예산중에서 자산 취득비 항목으로.. 더보기
익산시 악취 제로화 가능한가요? 익산시 악취 제로화 가능한가요? - 익산시 악취방지 추진계획, 익산시악취대책민관협의회 운영 살펴보니 법에서 악취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 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 정의합니다. 익산 시민들은 수년간 골칫거리인 악취에 시달려왔습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조건이라 한다면 시민들은 좀 더 철저한 관리와 운영을 바라는 것이겠지요. 익산시의 권역별 악취 유형은 동부권 (가축분뇨, 비료, 소각) 서부권 (축사시설) 남부권 (폐수, 하수, 음식물) 북부권 (비료, 가축분뇨 등), 산업단지 (화학약품냄새 등) 의 악취배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냄새가 원인입니다. ※ 출처 – 2015년 익산시 악취 방지 추진계획 최근 5년 간 (2010년 –.. 더보기
전북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 범죄 발생 얼마나? 전북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 범죄 발생 얼마나? 위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공 이미지는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 내부에 부착되어 홍보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문구를 보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요금. 왜 버스 안 세워. 음주. 시비 등의 조금은 엉뚱한 이유로 심심치 않게 뉴스에 보도되는 마구잡이식 버스 및 택시 운전자 폭행은 하루에 10건 정도(경찰청 정보공개 자료 참조) 꾸준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까지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버스 및 택시 운전자 폭행 얼마나 일어날까요? 전북지방경찰청을 통해 전북 15개 경찰서별로 운전자 폭행 발생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버스 및 택시 운전자.. 더보기
늘어만 가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안 기준 마련 절실 늘어만 가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안 기준 마련 절실 자신들이 배우고 익힌 재능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진행하는 문화예술단체나 동호회의 활동을 보는 일이 어렵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만큼 익산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동호회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열정적 활동과는 정반대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익산시는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 공연과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 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공모를 통해 단체들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법이 바뀌어 지방보조금으로 일원화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에 동의하면서도 선정단체, 지원예산, 예산 지원의 기준과 원칙 등이 궁금했습니다.. 더보기
최근 10년 간 전북 초등학교 입학 학생 수 현황 전라북도 지자체별 출생자 수 및 초등학교 입학생 수 현황을 확인해 본바 익산시의 감소율이 전북 평균을 상회하고 특히 출생자수 감소율은 전주 군산에 비해 심각 할 정도로 높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익산시의 시급하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 글 : 정보공개 시민모임 열려라참깨 (3) - 아래 한글파일은 검토 정리내용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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