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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정보공개 분석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더보기
[정보공개] 행정자치부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행정자치부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더보기
문화시설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향상을 위한 운영내실화 필요 문화시설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향상을 위한 운영내실화 필요 많은 자치단체들이 시민들의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예술의전당, 예술회관, 문화의집 등의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중소규모의 문화시설 운영이 많았다면,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높아지는 요구에 발맞춰 현재는 대규모의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높아진 문화적 욕구 충족을 전제로 문화시설이 증가해 왔습니다. 전라북도 자치단체들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얼마나 담아내고 운영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군 지역을 제외한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더보기
전북 학업 중단 학생 수 – 최근 4년 간 6,791명 전북 학업 중단 학생 수 – 최근 4년 간 6,791명 올해 공립 고등학교에 입학한 딸아이와 진로에 대해 고민하면서 학업중단에 대해 잠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한번쯤은 해봤으리라 짐작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이었을 때 마을 친구가 학교를 그만두었는데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매년 학업을 그만두는 학생들은 얼마나 될까요? 전북교육청에 학업 중단 학생 현황과 학업중단 및 학교 부적응 학생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국 학업중단 학생 현황은 전체 재적 학생 수 대비 2012년 68,188명(1.01%), 2013년 60,568명(0.93%), 2014년 51,.. 더보기
전문 인력의 계약심사제도 운영과 예산 절감 공무원 다양한 혜택 보장 필요 전문 인력의 계약심사제도 운영과 예산 절감 공무원 다양한 혜택 보장 필요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편입니다. 자치단체의 중요한 사업들은 대부분 확보된 국·도비에 맞춰 자체 예산을 마련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치단체들이 자체의 예산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사업추진이 힘든 현실입니다.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2016년도 예산 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완주군 31%, 전주시 27.5%, 군산시 26.6%, 익산시 20.8%, 정읍시14.2%, 김제시13.6%, 남원시11.8%, 고창군8.8%, 무주군7.9%, 순창군7.4%, 부안군7.4%, 임실군6.2%, 장수군6.2%, 진안군6.2%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14개 시·군 평균 .. 더보기
지역별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얼마나 다를까? 지역별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얼마나 다를까?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환경부 환경통계에 의해 95년 당시 전국 하루 생활쓰레기 배출량 4만7천774톤(1인당 하루 발생량 1.07kg)과 비교해 보면 2013년 4만8천728톤(1인당 하루 발생량 0.94kg)으로 크게 줄어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내용물에 따라 일반, 재활용, 대형 폐기물로 구분하여 버려야 하지만 그냥 버리거나 매립, 소각 등 불법 투기로 인해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비용을 아끼려다 자칫 그 속에 우리의 양심을 담아 버리진 않았는지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익산의 경우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며 .. 더보기
우리 동네 대기질 정보 찾기 쉽지 말입니다. 우리 동네 대기질 정보 찾기 쉽지 말입니다. - 측정소 3곳에서 제공 '익산 남중동, 모현동, 팔봉동' - 미세먼지 줄이는 대책과 대기오염 각종지수 및 행동요령 매일 방송을 통해 기상 예보를 전달받지만, 오염의 정도가 아무리 심각하다 해도 황사마스크를 착용한다거나 외출을 삼가 하는 등의 행동 요령들은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자연 파괴로 인해 기상 이변이라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상황들이 전세계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건강에 직접 미치는 영향들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위험한 것 인지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실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환경보호와 오염 물질을 줄여나가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주 익산의 대기환경은 회색빛으.. 더보기
익산시 자체감사결과 비공개로 스스로 감사 신뢰 상실 익산시 자체감사결과 비공개로 스스로 감사 신뢰 상실 - 자체감사결과는 사전정보공개 목록에 포함해서 시민의 알 권리 실현해야 - 지난해 익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기초 자치단체 75개 시중에서 75위를 기록했는데, 청렴도 회복을 위한 개선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익산시는 그동안 공개하던 자체감사 결과를 2014년 ~ 2015년까지 (2년간) 돌연 비공개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 이에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2월 29일 익산시가 공개하지 않은 2014년 ~ 2015년까지 감사실시 사전안내가 이루어진 26개 소속 기관 및 읍면동, 2014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부분공개 받아 분석하였다. 전라북도 6개시에서는 전주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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