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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민뉴스) 익산참여연대, '내년 익산시 예산 편성' 의견 익산참여연대, '내년 익산시 예산 편성' 의견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에 요구한다 익산시민뉴스 | webmaster@iscmnews.com 승인 2015.10.21 18:21:53 [익산참여연대가 밝힌 내년 익산시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 내용으로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익산시는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채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시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예산편성의 방향과 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일방적인 시민 고통만을 요구해 시민과 의회의 반발이 커지며 지역사회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2016년 익산시 예산편성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고통분담의 요구, 충분한 검증과 의견수렴이 부족한 정책사업의 강행으로 인한 갈등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고통분담 원칙과.. 더보기
(익산인터넷뉴스) 익산참여연대, 2016년 익산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의견 익산참여연대, 2016년 익산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의견 2015/10/21 06:50 입력 - 한 달 정도를 남겨둔 익산시 2016년 예산편성에 바란다 - 익산시는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채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시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예산편성의 방향과 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일방적인 시민 고통만을 요구해 시민과 의회의 반발이 커지며 지역사회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2016년 익산시 예산편성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고통분담의 요구, 충분한 검증과 의견수렴이 부족한 정책사업의 강행으로 인한 갈등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고통분담 원칙과 부채해결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검증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익.. 더보기
익산시 323억 채무감소의 불편한 진실 익산시 323억 채무감소의 불편한 진실 지난 5월 26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익산시가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이는 최우선 공약인 부채상환이 취임 9개월 만에 323억 원의 부채를 감소시켰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이다. 익산시 323억 원의 채무감소 내역을 정보공개를 통해서 분석하니, 금리인하에 따른 일시적인 상황이며, 산업단지 부채문제의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알 수 있었다. 익산시의 민선6기(2014년 7월 - 2015년 5월)에 138억 5천만 원의 실질채무를 상환했고, 193억은 금리인하에 따른 자연감소 한 금액이다. 138억 5천만 원은 지방채 87억 5천만 원, 민간투자사업 51억 원이다. 자연감소 한 193억 원은 민간투자사업(BTL)인 익산예술의전당 127억 원, 20.. 더보기
전라북도 모바일 홍보 - 개점휴업상태 전시행정 전라북도 모바일 홍보 - 개점휴업상태 전시행정 - 1,000건 이하 전체의 82%, 100건 이하 전체의 26% - 전라북도, 전북 14개 시군 홍보 앱 개발 현황 - 6개 시군에 총 31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 언제 어디서나 접근성을 높이고 손쉽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공공기관들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 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은 자치단체 홍보를 위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 14개 시군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015년 5월 18일 기준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바탕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개발된 앱은 총 31개이며 전라북도 19개, 군산시 4개, 정읍시 3개, 전주시와 익산시 각 2개, 남원시1개입니다. 이.. 더보기
드러나지 않는 보육시설 안전사고 발생도 간과해선 안 돼 * 이미지 출처 - 국민일보 드러나지 않는 보육시설 안전사고 발생도 간과해선 안 돼 전국·전북 최근 3년간 보육시설 안전사고 발생 결과 - 전북 사고유형 71%가 부딪치고 넘어짐 - 전북 사고원인 82%가 아동부주의와 아동 간 다툼 - 전북 사고시설유형 33%가 민간보육시설 맞벌이 증가로 보육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얼마 전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영상이 보도되며 사회에 큰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와 바람이 여러 제도와 기준을 마련하고 보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안전사고는 얼마나 일어나고 있을까요? 안전사고 발생으로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고 유형별, 사고원인별, 시설 유형.. 더보기
[정보공개] 공직사회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필요 - 이미지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 공직사회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필요 전북 14개 자치단체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실태 국민권익위원회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분석 「2013년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갈길 멀어 게시 글 링크 : http://www.ngoiksan.or.kr/1987 게시일 : 2013년 12월 27일」 종합 청렴도가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은 기관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임실군이 5등급을 받았고 4등급을 받은 부안군, 고창군도 별반 차이가 없다. 전북 자치단체 2010년 - 2013년 공무원 징계현황 분석 「전라북도 자치단체 공무원 비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게시 글 링크 : http://www.ngoiksan.or.kr/2148 게.. 더보기
설마 내 아이가 실종되겠어? 실종예방 사전등록제 적극 활용하세요. - 이미지 경찰청 블로그 - 설마 내 아이가 실종되겠어? 아동 등 실종예방 사전등록제 적극 활용하세요.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속상한 일 중 하나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실종과 사고 발생입니다. 아동기에 간혹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난 5월25일은 세계 실종아동의 날 이었습니다.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에는 (국번없이 182번) 찾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 실종자 등의 신상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전라북도 실종아동 등 발생 현황은 최근 3년 여 동안 2011년 1,469명 2012년 1,414명 2013년 1,205명에 이르며, 이들 중 돌아오지 않는 실종아동 등은 2011년 10명 2012년 18명 2013년 28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더보기
전북 관내 학원 지도·감독 자율적 점검제 어때요~ 전북 관내 학원 지도·감독 자율적 점검제 어때요~ 2013년 학원법 위반사항 대부분 연수 불참 79% 작년 기준 전북도내 등록되어 있는 학원 등이 8000여 곳에 이른다. 학원 또는 교습소 등 하나쯤 안다니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은 없을 듯 하다. 이러다보니 부모들은 만만치 않은 학원비를 감당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한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본질은 공교육의 질이 강화되는 것이다. 또한 교육 수요자의 학원에 대한 알권리 확보와 불법. 편법을 근절하여 사교육 경감과 내실있는 교육복지가 실현되는 길이다. 전북교육청에 등록된 학원들의 일반적 정보가 공개되어 알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명칭, 위치, 교습과정, 과목, 정원, 기간, 교습비 등 / 전라북도 교육청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