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민들이 요구한 시의회 4대 정책 80% 찬성 답변 시민들이 요구한 시의회 4대 정책 80% 찬성 답변 이제 실천으로 책임져야 한다. ◽ 시의회 4대 정책 제안 응답률 46.4%(56명중 26명 참여)로 관심 저조 ◽ 주요 정당 및 현역 시의원 후보 응답률 평균 이하로 정책 선거 무관심 ◽ 시의회 4대 정책 찬성률은 평균 80% 이상, 실천으로 책임져야 익산참여연대는 6.13지방선거를 맞아 시민들이 요구한 시의회 4대 정책 제안서를 5월 18일 56명 시의원 후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당초 25일 기한으로 답변서를 요청했지만, 응답률이 낮아 5월 30일까지 세 차례 연기했음에도 56명중 26명(46.4%)으로 매우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주요정당인 더불어민주당 37.5%, 민주평화당 35.7%, 현역의원 출신 후보자 21명 중에서 8명(38.. 더보기 (보도자료) 전라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 폐지결정을 환영하며... 전라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 폐지결정을 환영하며, 재량사업비를 지역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전라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 폐지결정을 환영한다. 매년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에서는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의원들 재량사업비로 집행되면서 선심성과 비리문제로 도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사업선정과 집행에 개입할 수 있는 편법적인 예산이다. 그러다보니 최소한의 검증과 감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비리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단체장이 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던 재량사업비 문제가 전라북도의회의 결단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 전라북도 의회의 이번 결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번복될 수 없다고 선언해야 한다. 전라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은 2017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보기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성명서] 익산시의회의 재량사업비 입장에 대한 반론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성명서] 익산시의회의 재량사업비 입장에 대한 반론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협의회)는 지난 15일 검증 받지 않는 예산, 선심성과 비리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했다. 하루 전 익산시의회 소병홍 의장은 14일 프레스센터를 찾아 재량사업비를 공개하겠다며, 재량사업비의 투명한 편성과 집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고 밝혔다. 그러나 스스로 약속을 뒤집으며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시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시의회는 2017년 재량사업비 삭감, 제도적인 공개방안 마련 등 발전적 방안들을 이야기하더니 모든 것을 백지화 했다. 그리고 익산시의회는 재량사업비가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협의회의 폐지 요구를 거부했다.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라면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 더보기 [기고글] 편법적인 의원 재량사업비 시민에게 돌려줘야 편법적인 의원 재량사업비 시민에게 돌려줘야 글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전라북도의회와 익산시의회가 의원 재량사업비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전라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관련으로 도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고, 익산시의회는 투명한 운영을 위해 내역을 공개한 의원이 일부의원에게 부당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사뭇 내용이 달라 보이지만, 두 사안의 본질은 불법․편법으로 편성된 예산이라는 것이다. 이 예산이 결국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재량사업비는 예산편성권한이 없는 의회 의원들에게 일정한 예산을 할당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편법예산이다. 예산편성 자체도 불법이지만, 재량사업비를 의원들이 검증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무 검증과 비공개로 인해 선심성, 편법적 집행, 비리문제.. 더보기 전라북도 도의원 재량사업비 5년간 790억원 편성 전라북도 도의원 재량사업비 5년간 790억원 편성 전라북도의회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5년간 790억원 편성하였다. 최근 5년간 구체적인 지원기준 마련하지 않은 채 지원의 타당성도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의 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채 매년 도의원들의 요구로 1인당 350백만원에서 500백만원까지 편성되어지고 있었다. 총액편성(포괄사업비)형태의 예산편성의 문제는 도의원의 지역구 관리나 선심성 사업비 용도로 지원하였다. 도의원별 예산집행은 5년간 621억이었다. 2009년도는 가장 많은 166억원을, 도의원 1인당 최고 8억에 가까운 돈을 사용하였다. 790억 예산중, 86억(10%)의 예산만이 구체적인 대상사업이 결정되어 사용된다니,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 연도별 주민.. 더보기 (시리조2) 2011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발표 2010-12-09 오후 3:29:04, 조회수 : 136 2011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이야기 - 둘 예산분석 이야기 둘의 목차 1. 재량사업비 -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의 문제점 - 익산시 재량사업비의 대한 접근 - 재량사업비 개선방향 2. 익산시 경제관련 - 대형마트와 중소상공인 상생에서 익산시의 역할 - 익산시 산업별 예산 현황(식품산업) 3. 익산시 문화관련 - 2011년 익산시 문화관련 예산 현황 - 문화예술관련 민간경상보조 현황 - 사회단체보조금 문화관련 예산 현황 - 목요상설공연 예산 현황 *세부 예산안 분석이야기-둘은 자료실 - 보도자료에 올립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