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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2012년 정부합동감사결과 - 전라북도 더보기
잠자는 지방자치 시민참여는 멀기만 잠자는 지방자치 시민참여는 멀기만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자치단체의 각종위원회는 행정공무원 중심의 의사결정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합의체 기구 또는 단위를 말하며, 개인의 의견과는 달리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라 할 수 있다. 구성은 공무원·의원·민간위원으로 구분되는데 민간위원은 직능단체,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를 말하며 각 지자체마다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의 비율은 다르다. 지방정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는 단체장과 행정 관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지방정부의 주요한 정책의사형성, 사업과제선정,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로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 더보기
전라북도 16개 기관의 이월사업비는 얼마나 될까?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의 이월사업비는 얼마나 될까?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전라북도의 자치단체들은 가용자원이 빠듯한 재정 여건에서 지역과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과 지원이 확정된 국고보조금만으로 자치단체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모든 자치단체들이 국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필요한 시기와 사업에 확보된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고 제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은 어렵게 확보하고 세운 예산을 얼마나 잘 집행하고 있을까요? 그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전라북도,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2010년 – 2012년까지 이.. 더보기
평가인증 어린이집 현황 평가인증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평가인증제도..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이 자신의 어린이집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한 후, 국가가 객관적인 평정을 실시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질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평가인증 점수로 모든 것을 알 수 는 없다. 하지만 운영, 프로그램, 영양, 안전 등 모든 영역에서 신뢰할 수준으로 높여내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보육진흥원이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1 보육통계, 2012 보육통계 (어린이집수, 인증통과 어린이집) 정보공개청구(2013년 9월11일) .. 더보기
2013년 7월 31현재 전북 14개 자치단체 장애인등록 현황 * 자료출처 : 2013년 8월24일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 정보공개청구 더보기
전라북도 광역·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 전라북도 광역·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 시민들은 내가 뽑은 도·시·군 의원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대다수의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기사나 녹화를 통해 방송되는 본회의 내용을 제외하면 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론보도나 방송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야 가능한 일입니다. 어려운 조건에서 그나마 객관화시켜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은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활동입니다. 전라북도 15개 도·시·군 의회 의원들의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았습니다. 전라북도 15개 도·시·군 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의원1인당 조례 제·개정 평균이 1건을 훨씬 밑돌고 .. 더보기
'배보다 배꼽' 어린이집 추가경비 ‘배보다 배꼽’ 어린이집 추가경비 전라북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만3세 26만원, 만4세 25만원, 만5세 25만원으로 정부지원 이외에 시단위는 만3세 4만원, 만4세와 만5세는 각3만원 군단위는 만3세 2만원, 만4세와 만5세는 각1만원 부모부담이 발생한다. 영유아 보육법 제38조에 의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2013년도 지자체별 필요경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수납한도액 결정 현황 ▲ 보육료 이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경비가 있다? 보육료는 알겠는데, 그 밖의 필요경비는 어떤 항목들로 되어있지? 0〜5세에게 보육료가 모두 지원되는 무상보육시대 그렇지만 필요경비 부담!! 달.. 더보기
장애인도 일할 수 있다. 장애인도 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은 “장애인도 일할 수 있다”는 장애인 고용정책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돕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장애인 복지법 제21조에 근거하여 복지부는 2007년 첫 운영을 시작으로 2007~2009년 : 2,000명 → 2010년 : 2,620명 → 2011~ 2012년 : 3,500명, 2013년 : 5,050명이 대상을 매년 확대해나가고 있다. 예산은 각 자치단체별 장애인수에 대비하여 배정(인건비 100%)되어지며, 국비50% 도비 25%, 자체 25%로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 전북 14개 자치단체의 장애인 행정도우미 참여 현황은 2010년 177명, 2011년 208명, 2012년 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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