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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 무엇을 청구할 것인가?! 정보공개학교 2강 후기 나도 시민기자다! 제 2기 정보공개학교 2강 정보공개, 무엇을 청구할 것인가?! “문서·기록·정보는 다르다!!” 제2기 정보공개학교 2강이 지난 16일(수) 오후7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3층에서 “공공기관에서 본 정보공개”라는 주제로 조영삼 (한신대학교 교수)의 열강으로 진행됐다. 조영삼 교수님께서는 기록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해주셨다. 문서와 기록물이 나중에 정보공개의 소중한 자료가 되는 부분에 대해 알 수 있었고 공공기관들이 관리하고 사전에 공표하고 있는 정보목록 및 기록물분류기준표등을 꼭 살펴봐야하는 부분과 중요하고 주목해야 하는 기록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관장까지 보고되는 기록, 회의록, 각종 통계 기록등을 꼽았다.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많은 공공기관들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에 대해 .. 더보기
(시리즈5) 세무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어떤 사유로 비공개를 결정하나? 전라북도 주요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현황 다섯 번째 시리즈로 세무서를 분석했다. 세무서가 주요기관 중에서 3년 동안 399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했는데, 가장 적었다. 세무행정이라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영역이라는 점과 지극히 재산과 소득이라는 것에 근거한 개인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세무서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현황에서 부분 및 비공개 비율이 42%로 가장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인과 법인의 재산과 소득에 관한 정보보호의 특성에 기인한다 하여도, 절반에 가까운 비공개 비율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 전라북도 주요기관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 (2008 - 2010년) 구 분 청구건수 처리현황 취하 및 기타 이의신청 소 계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자치단체 10,3.. 더보기
시민의 알권리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문결과 시민의 알권리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문결과 익산참여연대는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보공개운동을 2011년 중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익산시민이 정보공개제도 이해와 이용에 대한 시민설문조사를 5월 27-28일 양일간 익산역과 영등동 일원에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응답자 235명의 사회경제적요인은 성비에서는 남성 97명, 여성 138명이며, 연령대는 20대 77명으로 가장 많고, 직업에서는 회사원 및 전문직 76명이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설문문항에 대한 분석 1. 여러분은 생활 민원이나 고충, 궁금한 내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행정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나요? ① 방문이나 전화(61명 26%) ② 인터넷 통한 검색(135명 57%) ③ 시민.. 더보기
<시리즈3>교육청은 정보공개에 왜 소극적인가? 전라북도 주요기관(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세무서 이하 주요기관) 중에서 교육청이 청구건수 대비 부분 및 비공개 비율과 청구취하 건수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청이 정보공개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교육열 세계의 으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교육열이 높은 만큼 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공개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이번에는 전라북도의 주요 교육청에 대한 정보공개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시군구 등의 일선자치단체의 장은 선출직이며, 재정과 업무가 자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자치는 광역을 단위로 해서 구성되며, 도교육청의 장인 교육감은 선출직이지만, 일선교육청의 장은 임명직으로 .. 더보기
지역과 생활을 바꾸는 제1기 정보공개학교 1강 후기 지난 21일(화) 오후7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3층에서 제1기 정보공개학교가 개최되었다. 총30여명이 정보공개학교에 참가 신청을 하였고, 이날 모임에는 24명의 시민, 지역단체 실무자, 기관 근무자들이 함께 해주었다. 익산참여연대 정보공개운동의 기본적 출발은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 될 것인가?이다. 모든 정보의 주인인 시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시민들의 참여(감시, 견제, 제안)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 경쟁력, 투명성을 높여내고자 하는 노력이며, 정보공개운동이 행정 감시의 수단을 넘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생산되는 과정이 되어야만 한다. 현재 지역 단체들의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정보공개의 전문성 및 지역정보 아카이브 구축(시민의 요구의 맞는 정보.. 더보기
시민의 문화공간 익산시 도서관은 얼마나 있지? 어린이들과 지역주민들이 마음껏 좋은 책을 읽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경험 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공간인 도서관이 익산에는 얼마나 있을까? 궁금하시지 않으신지요? 익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3곳, 복지기관, 주민자치센터, 아파트에서 작은도서관 13곳, 종교단체, 기관,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문고 33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교육기관과 각 급 학교에 도서관 및 도서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익산시 공공도서관 현황 도서관 소재지 면 적 예 산 설립연도 운영주체 마동도서관 마 동 4,973㎡ - 1993 위탁 : 전주대학교 영등도서관 영등동 3,575㎡ - 2003 익산시 모현도서관 모현동 6,142㎡ - 2011 익산시 부송도서관 부송동 - - 2012 익산시 익산시는 시립마동도서관을 전주대학.. 더보기
익산참여연대 제1기 정보공개학교 2011년 변화의 시나리오 정보공개운동! 지역과 생활을 바꾸는 익산참여연대 제1기 정보공개학교 일시 2011. 6. 21 ~ 7. 12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3층 강의실 대상 시민누구나, 시민단체 활동가, 대학생, 언론사 기자, 관련분야 종사자 ▣ 정보공개학교 개요 익산참여연대 제1기 정보공개학교는 정보공개가 뭐지? 정보공개제도가 왜 필요하지? 어떤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지? 정보공개제도를 쉽게 배워보고, 지역과 생활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 정보공개학교 일정 1강 : 지역을 바꾸는 시민참여 정보공개운동 하 승 수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전 제주대 법대 교수 2강 :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권리찾기 이 득 형 위례시민연대 운영.. 더보기
2011년 익산시장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정책협의 간담회 지난 4월 12일(화) 오후 7시, 익산시청 2층 상황실에서 2011년 익산시장과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간의 정책협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간담회에는 익산시장 외 간부공무원 등 15명,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소속단체 대표 등 15명, 총 30여명이 참석하였고, 간담회 의제는 악취해소 종합대책 수립(기의제,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만들기(기의제, 익산시), 폐석산 민관정책관리위원회 설치(기의제,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관위원회 설치(신규의제,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신규의제,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익산사랑운동 활성화 방안(신규의제, 익산시)등이 다루어졌다. 의제에 대한 정책협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악취해소 종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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