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여성대표성 현황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현황

 

Ⅰ. 서론

 

익산참여연대와 익산여성의전화는 인구의 반에 해당하는 여성들에게 양성평등, 기회균등, 다수결원리, 인간존중의 민주주의 원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을 인적구성과 의사결정의 참여현황 및 구조를 분석하였다.

공공부문은 전국적으로 행정분야의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대표성을 분석했다. 익산시는 공무원, 익산시 각종위원회, 익산시 주제 정부기관과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여성대표성을 분석하였다.

   

Ⅱ. 여성 대표성 현황

1. 전국공무원 여성대표성 현황


우리나라 여성공무원의 비율<표1>은 중앙과 지방공무원을 합하여 1995년도 27.3%에서 2007년도부터 여성공무원 비율은 40%를 넘어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도 현재 41.8%이다. 2010년 전체 공무원의 증가 수 32,451명에서 19,943명(61%)의 여성공무원이 증가 되었다. 
 

표1. 전국공무원 여성공무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전체인원	963,132	968,836	955,303	987,754
여성 (비율)	385,759 (40.1%)	395,464 (40.8%)	392,857 (41.1%)	412,800 (41.8%)

* 출처 - 2010 행정안전 통계연보

행정부(국가, 지방), 입법, 사법, 헌법기관을 포함한 전체공무원임

 

2. 중앙부처 관리직 여성공무원 현황

2010년 기준 <표2> 중앙행정기관 관리직 공무원 5급·-2급(고위직)은 27,008명(전체공무원의 2 .74%)이다. 이중 여성은 2,614명(0.3%)를 차지하고 있다.

3급은 2007년 4.1%에서 4.7%로 미미한 증가를 보였고, 4급은 2010년 전체증가수의 77.3%가 여성으로 획기적으로 많이 승진했다. 5급은 2006년 10%로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하고, 2009년 10% 달성, 2010년 말 현재 11%이다. 과거 10년 동안 7%의 증가에 머물렀으며, 관리직급 여성이 20%에 다다를 수 있는 시기는 아직도 멀기만 하다.

 

표2. 2010년 중앙행정기관 관리직 여성공무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급(고위)	1,473	1,423	50(3.4%)
3급	617	588	29(4.7%)
4급	5,461	5,069	392(7.2%)
5급	19,457	17,314	2,143(11.0%)

* 출처 - 2010 행정안전 통계연보

고위공무원단(2급 이상, 2007년도부터 분류 개편)

 

3. 지방자치단체 여성대표성 현황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표3>은 2004년도 25.2%에서 2010년도 현재 29.8%로 4% 증가하였다. 2004년 이후 전체 공무원의 숫자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성공무원은 매년 전체공무원 증가 인원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3.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전체인원	275,484	275,231	278,303	279,636
여성 (비율)	78,855 (28.6%)	80,666 (29.3%)	82,178 (29.5%)	83,282 (29.8%)

* 출처 - 2010 행전안전 통계연보

4. 광역(시·도)자치단체별 관리직 여성공무원 현황

 

2010년 기준 <표4> 광역(시·도)자치단체별 여성공무원은 83,282명(전체공무원의 29.8%)이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이 32.2%이고,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로 25.5%이다. 16개 광역(시·도)자치단체 중 9곳은 평균 이하이다.

 

광역(시·도)자치단체별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은 20,078명(전체공무원의 7.2%)이며, 이중 여성공무원은 1,730명(5급 관리직 공무원의 8.6%)이다. 광역(시․도)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이 14.8%로 가장 높고, 경북이 가장 낮은 4.7%를 차지한다.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광역시는 10%를 넘어 여타 시도 보다 높은 여성관리직 비율이지만, 광역자치단체 보다 시·도 자치단체 여성관리직 비율이 평균8.6%를 넘는 도는 경기도 밖에 없어서 도시화 수준이 낮은 곳에서 여성 진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표4. 2010년 광역(시·도)자치단체별 관리직 여성공무원 현황

구분		전체공무원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계	279,636	83,282	29.8	20,078	1,730	8.6
시	서울	46,599	14,617	31.4	3,103	459	14.8
	부산	16,178	5,205	32.2	1,276	115	9.0
	대구	10,946	2,947	26.9	814	84	10.3
	인천	13.176	3,967	30.1	1,117	123	11.0
	광주	6,684	1,988	29.7	621	68	11.0
	대전	6,859	2,024	29.5	630	67	10.6
	울산	5,208	1,641	31.5	481	35	7.3
	제주	4,931	1,283	26.0	532	50	9.4
도	경기	43,355	14,073	32.5	3,018	287	9.5
	강원	16,120	4,103	25.5	1,078	62	5.8
	충북	12,192	3,341	27.4	827	42	5.1
	충남	16,712	4,665	27.9	1,150	59	5.1
	전북	15,421	4,725	30.6	1,110	67	6.0
	전남	19,555	5,610	28.7	1,321	65	4.9
	경북	23,580	6,281	29.6	1,526	72	4.7
	경남	22,120	6,812	30.8	1,474	75	5.1

* 출처 - 2010 행전안전 통계연보

 

5. 지방공무원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및 현황

제2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표5>을 보면 2011년까지 5급 이상 9.6%를 달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008년까지는 목표 대비 실적이 일치하는 선에서 목표달성이 되었으나 2009년, 2010년에는 목표를 밑도는 달성 실적이 나타났다. 지방공무원 여성 관리직 정책은 5급의 하위 직급인 6급에도 목표를 두어 18.8%를 확보 할 계획을 갖고 있다.

 

표5. 지방공무원 제2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07~2011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5급 이상	목표		7.1%	7.6%	8.3%	8.9%	9.6%
	실적	6.5%	7.1%	7.6%	8.1%	8.6%
6급 이상	목표		12.2%	13.0%	14.0%	15.2%	16.5%
	실적	10.4%	11.8%	12.6%	13.4%
6급	목포		14.2%	15.0%	16.1%	17.4%	18.8%
	실적	12.4%	13.7%	14.6%	15.6%

*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6. 익산시 여성대표성 현황

 

1) 익산시의 여성대표성 현황

① 익산시 여성공무원 현황

익산시 여성공무원<표6>은 2009년도 35.3%에서 2011년도 현재 36.5%로 1.2%의 증가하였다. 전라북도 전체여성공무원 비율30.6%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익산시 공무원의 증가는 3년 동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표6. 익산시 여성공무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9	2010	2011
전체인원	1410	1401	1407
여성(비율)	498(35.3%)	506(36.1%)	513(36.5%)

*출처 – 익산시 행정지원과

 

② 익산시 관리직 여성공무원 증가 추이

2009-2011년 익산시 공무원 증가 추이<표7>를 보면, 3·4급의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전무하고 5급 이상은 2009년 3명(4.2%)에서 2011년 2배 증가하였고, 6급은 2009년 46명(16.9%)에서 2011년 15명(20.4%)이 증가하였다.

 

익산시 전체 여성 공무원 중에서 일반직 여성공무원은 80.3%이며, 주로 행정 및 사회복지 분야에 50% 분포하고 있으며, 전체공무원 중 일반직 행정 여성공무원은 12.7%, 남성공무원은 22.4% 분포이다.

 

표7. 익산시 관리직 여성공무원 증가 추이

구분	2009			2010			2011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3급	1	1		1	1		1	1
4급	10	10		10	10		10	10
5급	72	69	3(4.2%)	73	68	5(6.9%)	77	71	6(7.8%)
6급	272	226	46(16.9%)	274	220	54(19.7%)	299	238	61(20.4%)

*출처 – 익산시 행정지원과

 

2) 익산시 각 종 위원회 여성대표성 현황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위원의 비율을 분석하는 것은, 고위 공무원과 민간위원이 남성중심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정책이 결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불평등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대상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 점을 고려하면,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익산시의 전체 88개 위원회 중에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30%의 의무비율을 맞추고 있는 위원회가 20개(23%)로 아주 저조한 상황이다. 나머지 68개 (77%) 중에서 16개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의 특징은, 주요한 정책 및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시민의 삶에 영향이 큰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위원의 참여를 높이고자 해도, 여성자원이 부족한 점과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고위공무원(5급)이 전체 72명 중에서 5명(2010년 7월 기준)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할을 높여내는 것이 사회적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여성참여 확대노력이 필요하다.

 

표8. 익산시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현황

	구분	위원회수	비율	비 고
30%이하	0%	16	18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10% 이하	10	11
	15% 이하	9	10
	20% 이하	15	17
	30% 이하	18	20
	소계	68	77
	31% 이상	20	23

* 출처 - 민선4기 익산시 위원회 분석 보고서

 

전체 585명의 민간위원 중에서 남성이 445명(76%)를 차지하고 있어 성비에 대한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여성은 140명(24%)로 4명중에서 한명이 여성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앞으로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인력개발과 당연직 공무원에서 여성의 비율이 확대되어야 하고, 선출직 공무원인 시의원에 여성의 진출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표9. 익산시 위원회 민간여성위원 참여현황

구분	인원	비율	비고
남성	445	76
여성	140	24
합계	585	100

* 출처 - 민선4기 익산시 위원회 분석 보고서

 

3) 익산시 정부기관 및 투자기관의 여성대표성 현황

 

익산시에 있는 정부기관과 투자기관은 인사권 등에 관련해서 중앙의 지침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지기 때문에 자체적인 고유의 입장을 알 수 없었다.

 

분석대상 기관은 익산경찰서, 익산교육지원청, 익산소방서, 익산우체국, 익산세무서, 국민연금공단 익산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익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익산국토관리청, 익산고용노동지청이다.

 

여성근로자 현황을 보면 익산고용노동지청이 56.8%로 가장 높고, 익산소방서가 6.5%로 가장 낮다. 익산경찰서,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다면 여성의 비율은 대체로 20%를 넘고 있다.

 

5급 상당 관리직 분포를 보면, 익산우체국, 익산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고용노동지청을 제외하고는 관리직 여성근로자는 전무하다. 5급 상당 관리직 여성분포가 가장 높은 곳은 익산고용노동지청으로 전체 4명중 2명(50%)를 차지하고 있다.

 

표10. 2011년 익산시 정부산하 및 투자기관의 여성대표성 현황

구분	전체 근로자			5급 상당 관리직 근로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비율	여성	비율
익산경찰서	496	36	7.3%	7	1.4%	-	-
익산교육청	86	42	48.8%	1	1.2%	-	-
익산소방서	246	16	6.5%	4	1.6%	-	-
익산우체국	277	81	29.2%	12	4.3%	3	25%
익산세무서	123	35	28.5%	6	4.9%	1	16.7%
국민연금공단	51	28	54.9%	6	11.8%	-	-
국민건강보험공단	69	24	34.8%	14	20.3%	2	14.3%
농업기술원	425	235	55.3%	2	0.5%	-	-
한국농어촌공사	86	8	9.3%	22	25.6%	-	-
익산국토관리청	124	23	18.5%	14	11.3%	-	-
익산고용노동지청	74	42	56.8%	4	5.4%	2	50.0%

   

Ⅲ. 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대표성은 여성단체의 노력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따라서 성과를 보이고 있고,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정책적인 접근으로 인해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성과에도 아직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관리직 비율이 매우 낮다.

그럼에도 여성공무원 채용이 남성공무원보다 많은 상황이고 전체공무원의 여성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이러한 미래지향성에도 불구하고 관리직직위의 여성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아직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라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고문헌 및 자료-

* 2010 행정 안전 백서
* 2010 행정안전 통계연보
* 익산참여연대. 민선 4기 익산시 위원회 분석보고서
* 익산시 행정지원과
* 문미경 김혜영. 행정분야의 여성대표성과 향후 방향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