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이미지출처 - 시사오늘

 

줄줄 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를 아시나요.
정부가 버스,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영업용 차량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1년 6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인상된 유류세 일부를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다. 2007년 한 해 동안 돌려준 유가보조금은 2조 2,881억원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줄줄 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현황과 환수 조치 내역을 알아보았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제재강화와 내부고발포상제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52건의 유가보조금관련 법령, 행정규칙(법령평가) 개선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근절을 위해 부정수급 적발시 고발조치하고 최고 3년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행정제재규정을 법령화하도록 하였다.

 

 

전라북도 14개 시군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환수 조치 현황
(기간 : 2010-2011년)

 

구분	부정수급		환수조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익산시	20	59,487,016	19	52,487,016
정읍시	149	4,021,787	149	4,021,787
군산시	6	4,844,520	4	4,071,530
남원시	10	8,772,260	8	5,034,800
전주시	11	11,320,980	11	11,320,980
김제시	1	1,236,990	1	1,236,990
완주군	15	22,026,760	6	7,768,510
임실군	6	6,757,890	5	2,871,150
순창군	7	3,130,450	7	3,130,450
장수군	3	275,440	3	275,440
고창군	4	565,730	4	565,730
부안군	2	33,140	-	-
진안군	1	120,000	1	120,000
무주군	-	-	-	-

 

14개 시군의 정보공개 청구결과 원문을 첨부합니다.

 

110701_유가보조금_지급지침(1).hwp

 

화물_유가보조금_부정수급.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