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은 출산율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출산장려금은 출산율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며 다산(多産)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자치단체들도 출산장려와 임산부 및 아기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출산장려 정책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인식되어 있는 제도는 자녀의 출산 수에 맞춰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제도입니다. 그런데 과연 출산장려금 제도를 실시한 이후 출산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지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얼마이고, 매년 얼마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의 출산장려금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았습니다.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기준과 금액에서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지급 기준을 보면 1자녀부터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군산시, 남원시, 임실군,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 무주군 등이며, 금액은 최저 10만원(군산시), 최고 120만원(진안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2자녀부터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등이며, 최저 20만원(익산시), 최고 120만원(무주군, 진안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시단위에서는 정읍시가 가장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군산시가 가장 적었으며, 군단위에서는 장수군, 순창군이 많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고창군이 가장 적었습니다. 최고의 장려금은 1,000만원으로 정읍시는 4자녀 이상, 장수군 5자녀 이상, 김제시 7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이 아이를 출산하고 성장시키는데 드는 경제적 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다보니 자치단체별 출산장려금이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마저도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변화가 없거나 유동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2010년 – 2012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건수와 지원금액에서 전반적으로 소폭의 상승과 감소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평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내기에는 정보공개를 해준 자료가 제각각이고 부족하지만, 이결과를 놓고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조금의 출산율을 높이기는 했지만 꾸준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 중 지원 건수에서 가장 많은 감소를 보인 곳은 진안군으로 2010년 4,286건을 기록했는데, 2011년 3,268건, 2012년 1,426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원된 예산을 보면 2010년 438,600천원과 2012년 463,800천원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3자녀 이상(450만원 지원)의 건수가 늘어난 결과인 것 같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출산장려금 예산을 가장 많이 지급한 자치단체는 정읍시(1,075,000천원), 가장 적게 지급한 자치단체는 고창군(115,000천원)입니다. 

출산을 한 임산부와 가정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일은 분명 필요합니다.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일정의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시적 지원으로는 출산율을 꾸준하게 높여 낼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재의 출산지원 정책은 모성 보호와 양육 지원 등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 외에 저출산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거·교육·지역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지원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회적 구조와 환경이 조성된다면 출산율은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와 환경을 만들어 가는 몫은 정부, 기업, 국민 등 모두의 몫입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결혼·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자녀양육 부담, 보육·육아시설 지원, 및 직장, 일ㆍ가정 양립 환경, 주거 부담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정책 지원이 포괄적으로 연계되어 시행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