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부패바로미터 2013 발표

 

 

 

“투명사회의 시작은 사회지도층의 법의식 확립으로 부터”

  - 정당과 국회가 여전히 가장 부패한 분야로 지목 -

 

 

 

국제투명성기구(TI)가 세계107개국 일반인 114,300명의 부패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결과 ‘2013년 세계부패바로미터’(GCB)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에서 한국은 1,500명에 대해 한국갤럽에서 작년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하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정부의 반부패정책을 불신하는 비율이 56%에 달하고 있고,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15%로 2010년의 29%보다 훨씬 낮아졌다.

또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의하면 총 12개 분야 중 정당과 국회가 가장 부패에 취약한 분야로 인식되었는데, (가장 부패한 분야가 5점, 가장 청렴한 분야가 1점으로 배점)

 

 

정당(3.9점), 국회(3.8), 종교단체(3.4), 공무원(3.3), 사법부(3.2), 경찰(3.2),민간기업(3.2), 언론(3.2), 군대(3.1), 교육(3.1), 보건의료서비스(2.9), 시민단체(2.8)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39%는 지난 2년간 부패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였고, 94%의 국민들은 몇몇 거대기업이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들은 ‘부패에 대항하는 행동’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사람도 부패척결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다’는 답변에는 절반이 조금 넘는 54%가 공감하고 있었으며, ‘부패를 보게 되면 신고하겠다’는 항목에서는 세계평균인 69%보다는 낮았지만, 60%(전조사대비 5.7%하락)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부패방지활동 참여는 가장 소극적인 ‘청원’(71%)이나 ‘윤리기업 물품 구매’(71%)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2013년 GCB발표에 즈음하여 한국투명성기구(회장 : 김거성)는 지난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실종으로 인해 국민의식이 더욱 나빠졌다고 진단하며, 사회지도층 인사의 비리와 부패에 대해 예외 없는 처벌과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되며, 기업은 투명윤리경영으로 주주와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형 반부패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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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명성기구 성명]

 

 

“도덕성과 법의식을 결여한 공직자들과 그들만의 국정운영이 불러온 국민 불신”

 

- 뇌물제공비율도 3%로 나타나 지난 조사보다 증가 -

 

 

오늘 국제투명성기구는 일반 국민의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여 세계부패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 GCB)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56%가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뇌물제공 경험도 3%로 나타나 2010년도 조사에서 나타난 2%보다 증가하였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려 94%의 국민들은 몇몇 거대기업이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은 이번에 처음 조사된 것으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변화추이를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인사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결과이다. 인사청문회에 나온 고위공직자들 모두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석연치 않은 재산형성, 탈세와 부당한 병역면제는 추가항목으로 지적되는 등 지난 수 십 년간 이런 불법이 ‘관행’이라는 그들만의 특권으로 자행된 사례만 봐도 짐작 할 수 있었다. 심지어 법집행 최일선에 있는 검찰과 경찰은 물론이거니와 대법관 후보자도 이러했으니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는 어디서 해소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39%의 국민들은 지난 2년간 우리사회의 부패가 더욱 증가했다고 응답을 한 것만 보아도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부패의 심각성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효과적인 않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진정성 있는 부패척결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우리사회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욱 강력한 부패친화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 그것이 이번 조사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혈연, 지연, 학연을 통해 사회의 공정한 시스템을 초월하여 출세하고 이득을 얻어온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불법이 얼마나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는지 이번기회에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한국투명성기구는 공정한 인사제도와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확립을 통한 엄정한 법집행을 정부에 촉구한다. 이를 위해 각 부문에서 산발적이며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온 반부패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투명사회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9일

 

 

(사)한국투명성기구/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