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자치단체 청렴도 교육 방치

전라북도 자치단체 청렴도 교육 방치 
공직사회 부정부패 불보듯 뻔한 상황

 

 

공직자들의 각종 비위사실들이 알려지게 되면
공공기관에서는 분위기 쇄신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게 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허다하다. 2012년 1월 권익위에서 발표한 2012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지침에서 보면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과연 청렴대책들이 잘 먹힐까? 그 결과도 사실은 의문이다.

 

공직자들의 비위는 도덕적 가치관과 사명감 결여에서 비롯된다.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필요한 것중의 하나는 끊임없는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의 노력이다.

 

전라북도 주요 7개 공공기관(전라북도, 전북교육청, 전북경찰청,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에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얼마만큼 진행하고 있는지 2009년 – 2012년 4월 24일 기준으로 진행일시, 강사명, 강의주제, 참여인원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다.

 

아~ 한숨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전주시는 2011년과 2012년 익산시는 2009년과 2012년 군산시는 2010년 완주군은 2009년, 2010년, 2012년 1년 동안 단 1회의 교육도 하지 않고 있다. 2009년 – 2012년 4월 까지 총 교육 횟수는 전주시 총 3회, 익산시 총 3회, 군산시 총5회, 완주군 총1회 뿐이다.
공직자들의 각종 징계에 따른 처벌과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교육이 형식화 되어 있다보니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부정부패 척결도 요원해 보인다.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 지수 중 기초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청렴도 지수가 낮게 나왔는데 2009년부터 전라북도 교육청은 매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전혀 노력조차 안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이 경험하거나 인식한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자의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청렴도는 8.43점으로 최근 4년간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의 경우 공직유관단체의 점수가 가장 높고, 시․도 교육청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업무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은 심사업무(8.63점),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 및 감독(8.23점), 기초자치단체는 주택․건축 인허가(8.35점)에서 외부청렴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의지와 노력도에 대한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기업이 점수가 가장높고,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반 국민은 공직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65.4%)에 부패가 만연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특히 2010년도(51.6%)와 비교하여 급격히 악화 되었다.

 

부패유발 주체로 정치인(56.6%)과 고위공직자(23.3%)를, 부패유형으로는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패가 많은 업무분야는 ‘건축,주택,토지’분야로 일반국민의 부패인식(77.3%)뿐만아니라 금품.접대 등 부패경험(36.6%)에서도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120424_부패방지_청렴교육.zip

 

2012년도_반부패_청렴정책_추진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