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 제자리걸음하는 교통문화지수

전라북도의 제자리걸음하는 교통문화지수

 

 

 익산참여연대는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 주기별로 정보공개를 통한 내용의 변화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는 정보공개가 일회적인 활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과 확인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정보공개 분석은 지난 2011년 7월에 전라북도 14개시․군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9, 12지구대)가 단속한 2008년 - 2010년까지 교통법규 위반현황을 정보공개를 통해서 분석 했었다. 지난 분석 동일대상과 유형으로 2011년 - 2013년까지 교통법규 유형별 위반현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비교분석한 것이다.

 

 

▢ 기간별 교통법규 위한 현황에 대한 분석

 

 

◻ 총 위반건수를 단순비교하면 아주 소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감소폭이 너무 적어서 교통문화지수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제자리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 무면허 위반이 11,657건에서 6,989건으로 4,668건(40%)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중앙선 침범은 928건에서 1,736건으로 808건(87%)으로 대폭 증가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전체 위반건수의 79% 차지하는 과속으로 나타났다. 전체 발생건수가 아주 소폭 감소했지만, 비율은 오히려 3%정도 소폭으로 증가했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 중대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음주운전은 33,306건에서 27,943건으로 5,363건(16%) 감소했는데, 상당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 최근 3년간의 교통법규 유형별 위반 현황 분석

 

 

◻ 표1에서 1차 분석 건수가 2,142,631건에서 2차 분석 1,918,357건으로 소폭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차 분석에서 년도별 현황을 보면 매년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문화지수가 좋아지고 있다기보다는 증감의 수치가 너무 미미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유형별로 큰 변화가 없지만, 음주운전이 증감을 반복하지만, 그래도 감소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안전띠 단속강화가 11,278건에서 52,679건으로 41,401건(367%)으로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 과속, 신호위반, 안전띠, 음주 순으로 나타났는데, 안전띠를 제외하면 교통사고의 주요한 위험요소들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교통문화지수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

 

▢ 자치단체별 교통법규 유형별 위반현황

 

       

◽ 자치단체별 현황에서 전주가 276,555건 익산 212,403건 군산 181,390건으로 인구대비 발생건수 현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 익산시가 전주, 익산, 군산 3시에서 인구대비 교통법규 위반 비율이 가장 높아 교통문화지수가 낮다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익산시는 전주시 인구의 절반도 안되지만, 위반건수는 전주시의 77%나 차지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 무면허 운전에서는 군산시가 1,555건으로 단순비교로 전주시보다 많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인구대비로 비교하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신호위반 단속현황은 전주시 81,409건, 익산시 21,745건, 19,160건순으로 나타났는데, 인구대비 해도 전주시의 신호위반은 익산, 군산의 4배로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 과속위반 단속현황은 익산시 157,571건, 전주시 147,406건, 군산시 134,843건순으로, 익산시는 인구대비로도 과속위반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교통문화지수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1차와 2차 분석결과를 통해서 단속유형에 따른 부분적인 변화는 있지만, 총 위반건수는 특별한 차이가 없는 상황으로 전라북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교통문화지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차 조사의 자치단체별 현황에서는 익산시가 인구대비해서 전반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익산시는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극복하기 위한 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 중대 위반사항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위반이 특별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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