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장애인에게 보조기구는 생명

 

장애인에게 보조기구는 생명

장애인에게 보조기구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
전북 14개 시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사업 현황
최근 5년간 평균 매년 1억 원 정도 예산 집행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요는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2014년 12월 전북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 (연도별 사업개요, 사업예산, 지원현황, 보조기기 유형별 지원)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은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지원품목을 대상으로 무료로 교부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장애 종류별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이며 교부품목은 1~2급의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에게는 욕창방지용 방석과 커버, 시각장애인에게는 음향신호기의 리모컨, 음성시계, 시력확대 및 각도 조절용구,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청각장애인에게는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 음성증폭기를 뇌병변 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는 자세보조용구를 지원하고 또한 뇌병변 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는 보행기를 기타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북 14개 시·군 재활보조기구 교부 사업 예산 - 최근 5년 평균 매년 1억 원 정도
최근 5년 간 2010년 6천만, 2011년 1억1천8백, 2012년 1억1천9백, 2013년 1억1천9백, 2014년 1억8백만 총 5억2천5백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 전북 14개 시·군 재활보조기구 교부 사업 지원 - 최근 5년 평균 매년 429건
최근 5년 간 2010년 411건, 2011년 482건, 2012년 467건, 2013년 417건, 2014년 371 총 2,148건이 지원되었습니다.

▫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요는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최근 5년간 2,148건의 지원 현황 중에서 장애인들에게 수요가 많은 품목은 1~2급의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가 7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각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음성시계가 400건, 청각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진동시계 276건, 1~2급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160건, 청각장애인에게 교부되는 헤드폰 (청취증폭기)이 111건순입니다.

▫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 전북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예산 차츰 늘려야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는 매일매일 사용돼야 하는 내구연한이 짧은 소모품 위주의 품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장애인들의 개인적 특성이 반영 된 요구에 따른 수요는 매년 지원 품목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1~2급의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와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는 전체 지원의 4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비 보조 비율이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의 범위에 따라 사업 운영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예산 편차도 상당히 큽니다. 또한 자치단체 마다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한 증액의 필요성 없이는 예산 마련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추진 사업의 만족과 성과를 제도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을 차츰 늘려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지난 12월 9일 정보공개를 청구한 원문자료를 첨부합니다.

 

12월9일_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사업 현황.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