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긴급복지지원 적극적인 시민홍보가 필요합니다.

 

                                                               * 이미지 출처 : 부산광역시블로그

 

긴급복지지원 적극적인 시민홍보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생계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많은 사람들은 막막함에 절망할 것입니다. 그 절망적 위기에 사회적 관심과 사랑이 전해지지 못한다면 그분들의 삶엔 단 하나의 희망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삶이라면 그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그간 우리는 언론을 통해 그분들의 선택을 목도해 왔습니다.  


 1996년부터 정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본인과 더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들 중 얼마나 이 제도를 알고 있을까요.

 요즘 대다수 국민들의 화두는 경제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삶이 매우 팍팍한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삶이 팍팍할수록 위기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특히나 전라북도의 경제적 여건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았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2011년 – 201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연도별 총액대비 집행액 비율의 평균을 살펴보면 시 지역에서는 남원시가 93%로 가장 높은 집행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산시(85%), 익산시(83%), 김제시(83%), 전주시(76%), 정읍시(70%)순입니다.
 군 지역에서는 장수군이 100%로 가장 높은 집행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96%), 고창군(91%), 부안군(90%), 완주군(83%), 진안군(83%), 순창군(79%), 임실군(71%) 순입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긴급복지지원예산 총예산은 전주시 15억, 남원시 5억7천, 익산시, 진안군 5억, 군산시 4억6천, 김제시 2억5천, 정읍시 2억4천, 부안군, 2억3천, 고창군 2억2천, 완주준 1억6천 일신군, 장수군, 순창군 1억1천, 무주군 1억입니다.


 2014년 집행 잔액을 살펴보면 전주시가 2억2천으로 가장 많은 잔액을 남겼으며, 다음으로 익산시, 진안군 1억7천, 군산시 7천, 임실군 2천 순입니다. 진안군은 다른 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예산을 책정하여 상대적으로 잔액 비중이 높게 나왔으며, 그 외의 자치단체들은 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긴급복지지원사업 평균 집행율을 보면 90%이상의 집행율을 보인 자치단체는 장수군, 무주군, 남원시, 고창군, 부안군 뿐입니다. 자치단체의 긴급복지지원 예산 총액 차이를 떠나서 많은 자치단체들의 집행율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제도의 실행하는 근본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의 근본 취지가 살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 인력부족, 지원기준, 지원에 따른 책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도를 알고 있지 못하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인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러한 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관심을 갖고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도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은 신청 이후 3일 이내 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의료지원은 5일 이내)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식료품·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생계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의료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시설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전기지원, 해산·장제지원, 연료지원 등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2011년 – 2014년 통합 3일 이내 지원율을 보면 주거, 전기, 의료지원은 100%, 해산, 장제지원 96%, 연료지원은 95%, 교육지원은 94%, 생계지원은 93%입니다. 지원예산 비중이 높은 생계지원의 3일 이내 지원율이 가장 낮습니다.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계지원 3일 이내 지원율이 낮은 자치단체들은 지원율을 높여야 합니다.(완주군 37%, 부안군 56%, 진안군 74%, 장수군 78%, 무주군 87%, 순창 98%,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고창군 100%)

 2014년을 기준으로 분야별 지원 예산을 보면 의료지원 14억으로 가장 많았고, 생계지원 13억5천, 연료 7천, 주거 3천, 교육 2천순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예산의 대부분이 생계와 의료지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의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늘어난 요인도 있지만, 생계지원 예산은 매년 큰 비중으로 늘어나고(2011년 1억8천, 2012년 1억 7천, 2013년 8억 6천, 2014년 13억 5천)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지원 예산은 2011년(25억 8천)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생계지원은 1건당 평균 56만원, 의료지원은 1건당 평균 169만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이후 우리사회의 복지제도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제도 개선과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1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에 홍보비는 단 한 푼 세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제도를 시작한 2006년부터 홍보예산은 아예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 국민이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춧돌은 부실한데 정작 지붕만 손보는 꼴입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행태를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국민들 깊숙이 파고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은 단순히 제도를 운영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가 시민들에게 깊이 각인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표1.전북 14개 시군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현황과 표2.긴급복지지원사업 총 지원건수 중 3일 이내 지원건수 현황에 대해 한글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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