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1년 시민소통 없는 익산시, 자기성찰과 혁신을 기대 한다.

민선 7기 1년 시민소통 없는 익산시, 자기성찰과 혁신을 기대 한다.

 

“역시 사람입니다.” 정헌율 시장의 지방선거 공보자료 메인 슬로건이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시민의 아픔과 요구를 교감하는 소통능력을 꼽고 있다. 정헌율 시장의 다문화가정 및 시민대상 반인권적인 비하 발언은 실수라기보다 시민의 아픔을 교감하지 못하는 소통능력 부족이 원인이다. 민선7기 1년은 광역상수도전환, 신청사건립, 도시공원 민자개발 등의 주요시책이 시민소통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적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단체장은 시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비판을 수용하는 소통능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 중에 정말 어려운 것은 비판을 수용하는 소통능력인데, 재선 이후 이러한 기준이 대부분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사람이 변했다. 비판을 싫어한다. 공무원을 두둔 한다. 내가 알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시민소통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익산시민은 세력을 과신하고 시민소통을 거부하는 단체장을 선택하지 않았다. 전주, 군산과 달리 익산시에는 3선 단체장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민선 6 – 7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현안은 지역경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전국적 영향을 받는 경제문제와 달리, 환경문제는 자치단체의 정책과 해결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책임소재도 명확하다. 전국적 사안이 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과 낭산 불법폐기물 매립 문제는 환경공원조성과 침출수 관리라는 최소한의 역할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삼기폐기물 매립장과 왕지평야 축사 행정소송 패소, 음식물처리 악취발생 업체에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허가를 내주는 등의 의혹행정으로 시민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

 

정헌율 시장의 “악취문제가 해결됐는데 주부들이 왜 집회를 하느냐?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배후세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인식이 시정난맥의 원인이며 익산시민의 불행이다. 급격한 인구유출이 악취와 집값상승이 원인이라는 익산시 진단을 정헌율 시장만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악취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과 소통하며 잘못 된 현실인식을 바로잡기보다 시민단체 등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단체장의 자세가 아니다.

 

익산시가 주요정책에 대해서 시민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금인상을 가져 올 광역상수도 전환, 50년 이상 익산시 행정기능과 시민소통을 담당해야 할 신청사 건립, 도시허파인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결정”등 중대한 사안들이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이 “주요한 정책일수록 시민결정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던 시정원칙이 근본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익산시에서는 각종 폐기물매립장 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축사시설 등의 환경관련 인허가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인허가가 단체장 권한이라는 이유로 의회의 최소한의 검증 절차 없이 관련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허가 문제가 심각한 것은(인허가, 시민분노, 사과와 취소, 행정소송 패소, 재인허가)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시민피해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익산시의회는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환경관련 인허가 및 민자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보고를 의무화하는 조례제정에 나서야 한다.

 

익산시는 최근 4년 만에 수천억 원의 예산증가로 재정 1조 시대 개막을 홍보하고 있다. 정작 중요한 수천억 원의 재정증가 원인이 무엇인지, 늘어난 예산의 편성방향과 기준이 무엇인지 시민들은 알지 못한다. 산업단지 진입로와 지방채의 일부 상환 말고는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러한 사용이 타당했는지 평가받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반드시 보존해야 할 배산공원을 민자개발 사업 추진은 익산시에 새로운 재정운영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익산시 기획예산과는 1조 2천억의 재정규모에 맞는 새로운 재정운영전략을 시민공론을 통해서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익산시 막대한 재정은 지역의 부족한 자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예산편성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익산시 기획예산과는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재정전략수립토론회 참여 요청에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는 옹졸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공직자 태도가 정헌율 시장의 시민소통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정헌율 시장의 민선 7기 1년의 시점에서 가장 크게 제기되고 있는 시민소통 부재는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시민이 주요정책을 결정한다.”는 원칙에 맞게 광역상수도 전환 문제와 도시공원 민자 개발 사업은 반드시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익산시의 가장 큰 현안인 환경문제에 대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

 

2019. 07.09

 

익산참여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