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신문]“지방채 전액상환, 재정운영 상징적 전환점 마련” (2019.08.30)

익산참여연대, 익산시 2019년도 2차 추경안 분석 평가
"새 재정운영전략 수립 등 시민적요구 미반영 아쉬워"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익산참여연대는 1103억원 규모의 익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 평가한 결과를 8월 29일 발표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 제2회 추경안 편성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일반회계에서 210억원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전출, 2019년 말로 모든 지방채 상환으로 지방채 제로가 된다는 점을 꼽았다.

이 단체는 “익산시 재정운영의 발목을 잡았던 지방채 문제 해결은 정상적 상환방법이 아니라는 적절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 성과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새로운 재정운영전략 수립, 환경정책의 변화, 도시공원화 관련, 인권교육 등의 정책변화를 위한 시민적 요구가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 예산안 심의 때마다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됐던 경로당 기능보강 총 30억(2차 추경 8.5억), 시설관리공단타당성 용역 9천만 원 사업예산 편성은 익산시의 전향적인 결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2차 추경예산에서 환경관련 예산이 크게 편성됐지만 시민원탁회의, 장점마을, 축산악취 예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도비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며 “익산시의 환경의제 시민원탁회의 예산편성은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환경정책의 지속가능한 방향 설정과 실질적 대책수립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애인 체육센터건립 75억 예산 중에서 추경예산에 22억이 편성된 것은 열악한 장애인 환경을 고려할 때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건립방식이 예산효율을 이유로 1-2층 장애인체육센터·3층 펜싱아카데미를 통합해서 건립하고, 장애인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팔봉 실내체육관 옆 부지에 건설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다문화자녀에 대한 폄하발언으로 곤혹을 치렀던 익산시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강화와 공직사회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를 약속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편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2017년 이후 익산시는 지방교부세와 자체세입의 큰 증가·지방채 조기상환 등 좋아진 재정여건에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수년 째 최하인 ‘마 등급’을 받고 있다”며 “세입의 과소추계 문제, 조정 없는 지출의 반복과 증액편성, 미래전략 부재에 대한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지적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