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2020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

2020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총평 [첨부파일은 본문 아래]

 

지방교부세 증가세 감소,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보조사업 대응예산 증가, 검증 없는 방만한 세출예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익산시 재정운영 전략이 필요하다.

 

익산시의 2020년 예산안 1조 3,278억을 10여 일에 걸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00건 정보공개청구, 익산시 2018년 결산서,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예산분석 자료, 2018년 행정안전부 재정평가, 2020년 전라북도, 전주시 예산안, 국가부처 2020년 예산안 설명 자료를 근거로 분석했다.

 

익산시는 지방교부세 급증에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

익산시는 2017년 이후 지방교부세 규모가 2,000억 이상 증가했고, 익산시의 심각한 지방채와 신청사 건립,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어 시급한 재정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되었다. 하지만 익산시는 행정안전부 재정평가에서 최하위의 평가를 계속 받고 있다. 익산시는 2018년 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의 종합평가(나라살림연구소 발표) 대상 76개 동종단체에서 73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보조사업 대응예산으로 재정경직성이 커지고 있다.

익산시의 사회복지 예산비중이 2020년 40%는 넘어서게 되었다.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증가에도 정부의 포용국가 전략에 따른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사업예산의 증가는 자치단체의 재정경직성을 높이게 된다. 정부는 2020년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적자재정을 감수하면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사업의 적극적인 평가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지방교부세의 증가세 약화에 대응한 강력한 지출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급증하던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2020년 처음 9천 2백억 원이 감소했다. 앞으로도 경제현황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감소 또는 소폭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는 그동안 지방교부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출구조 조정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 2020년 녹녹하지 않은 재정여건에도 홍보비 폭탄, 공론화 없는 관현악단설립 등의 지출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익산시는 지출구조의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재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연구와 지방정부의 입장을 담은 대응전략 공론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추진과정을 보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이라는 성과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별 재정력 격차 해소라는 원칙적인 접근이 부족해 보인다.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전환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의 지방자율계정 사무를 대폭 이양하면서 사업비 부담에 대한 대책이 없다. 3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이후의 대책과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시민과 약속한 현안문제에 대한 예산편성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시민과 약속한 정책을 수용하기 위한 출발점은 사업집행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장점마을 , 낭산 폐석산 문제, 익산환경공대위와 협의한 정책 이행, 신청사 건립, 광역상수도 전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시민공론화가 필요하다. 주제별 논의와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원탁회의 예산은 있지만, 시민들이 정책을 직접 결정하게 한다는 공론화위원회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환경기초시설 공영화, 광역상수도 전환 등의 의제는 반드시 시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020년 최고의 예산으로 시의회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를 선정했다.

이번 예산안 분석에서 선정한 최고의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획행정분과 위원들의 전원찬성으로 편성 된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7억”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반대로 무산되었던 숙원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요구로 편성되었다. 시의회 심의에서 시민의 요구가 반영 될 것이라 믿는다.

 

2020년 최악의 예산으로“익산시와 시의회의 폭주하는 홍보비”를 선정했다.

최악의 예산으로는“익산시와 시의회의 홍보비 폭주”를 선정했다. 익산시와 시의회의 홍보비 예산은 전형적인 묻지마식 예산 편성이다. 전년 대비 증가한 14.5억 원의 언론매체 홍보비(시의회 4.5억, 익산시 10억)를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 2015년 박경철 전 시장 때 5.5억이던 홍보비가 정헌율 시장 취임 이후 2016년 11억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20년에는 26억 원을 편성으로 시의회 6배, 익산시는 4.7배 증가했다. 2018년 전라북도 언론매체 홍보비 15.8억 보다 10억이 많은 예산이다.

 

지방재정의 시민참여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재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재정정보의 신뢰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자료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

◽ 좀 창피한 일인데, 익산시 홈페이지 재정정보에 결산서가 보이지 않는다.

◽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의 심의자료와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 예산과 사업에 대한 시민요구나 지적사항에 담당자 답변과 시의회 제출하는 주요사업 예산 설명 자료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삭감, 검토, 눈에 띄는 예산

 

1. 삭감이 필요한 예산

사 업 명	금액(천원)	사 유
1. 홍보비(익산시)	1,000,000	변화 없는 언론배정 예산, 묻지마식 예산 삭감
2. 홍보비(익산시의회)	446,000	변화 없는 언론배정 예산, 묻지마식 예산 삭감
3. 익산시립교향악단	537,562	소수의 합의가 만들어 낸 예산 전액삭감
4. 도시관리공단 설립 용역	90,000	반복적인 예산편성, 익산시의회가 종지부를 찍어야
5. 모범운전자회	11,000	반복되는 보조금 집행문제 해결 없는 예산 삭감
6. 석제품 전시홍보관 증축	800,000	증축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
7. 남성고 배구부 지원	50,000	형평성에 맞는 고른 지원이나 삭감이 필요
8. 익산서동축제	200,000	예산 늘리기보다 축제의 목적과 정체성 정립 우선
9.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2,070,000	풀예산 편성은 예산편성지침 위반 전액 삭감

 

2. 검토가 필요한 예산

사 업 명	금액(천원)	사 유
1. 교육기관 체육인재 보조금	50,000	형평성에 맞는 고른 지원이나 삭감이 필요
2. 국식클 입주기업 교통비, 기숙사비 지원	1,350,000	익산 주소지 지원, 교통비는 익산사랑상품권 활용
3. 싱글여성 위한 무인보관함	16,250	저조한 이용률, 원인부석과 문제점 찾아야
4.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60,000	발급기별 이용실태 종합평가가 먼저 필요
5.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2,970,000	반드시 필요, 정부의 예산편성 문제점 지적 필요
6. 보호시설 퇴소정소년 지원	180,000	지역정착과 취업 준비를 위한 지원정책 필요
7.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400,000	농업인소득원 개발육성기금과 중복, 통합관리 필요
8. 관광지 활성화 사업	10,600,000	시민요구를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는 조사 필요

 

3. 눈에 띄는 예산

사 업 명	금액(천원)	사 유
1.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100,000	군복무 청년의 사회안전망 확보
2.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	81,900	임관식 도심 진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 여성 안전지킴 악세사리 보급	10,000	범죄예방 및 심리적 보호막 제공
4. 몰래카메라 탐지기 구입 및 단속	26,000	불법카메라 공포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5. 우리마을 돌봄 공동체사업	88,000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 및 서비스 제공
6. 익산사랑카드 : 전입자우 대카드	2,900	공공시설, 민관협약 가맹점 할인 혜택
7. 알뜰교통카드 도입 운영	25,200	교통비 절감, 대중교통 활성화
8. 익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	11,700,000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할인 지원
9.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123,000	연매출 1억2천 확대, 최대 50만원 지원
10. 농민공익수당	7,300,000	농가당 연간 60만원 공익수당 지급
11. 관외 출퇴근자 열차운임비 주소전입학생 지원	226,800 711,000	관외 통학(대)학생으로 확대 필요 잦은 전출입으로 인한 예산 반복지급 보완 필요
12. 노후상수도 정비 스마트 상수관 관리	13,500,000	시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상수도 보급

 

2020년 예산안 분석 자료집.hwp

2020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