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정책토론회 계획

2007-10-30 오전 10:04:12, 조회수 : 325

시민참여 정책토론회 계획

1) 시민참여 정책토론회의 필요성
○ 형식적 시민참여를 넘어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 시민참여의 진전된 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주요정책 결정 과정에는 배제되고 있다. 공론화를 통한 실질적 시민참여가 가능하며, 특히 주요정책의 시민토론회가 절실하다.  

○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갈등의 합리적 의사소통의 문화 정착.
  - 행정의 일방성과 이해관계 충돌은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가로막는다. 공론화를 통해 이해관계를 넘어, 지역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공간마련과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 마련.  

○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시민적인 합의가 기본전제    
 -  행정의 일방성 해소와 정책의 실효성 담보는 시민적 합의에 있다. 토론회는 최소한의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시민적 합의의 출발점이 된다.

○ 시민적인 합의를 통한 지역역량의 결집과 정책의 효율성 강화
  
2) 토론회 내용
○ 1차 시민토론회 : 익산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시민토론회
○ 2차 시민토론회 : 합리적인 아파트분양가 책정을 위한 대안 마련

3) 일시 및 장소 : 영등도서관 시청각실(지하 1층)
○ 1차 시민토론회 : 7월 12일(목) 오후 7시
○ 2차 시민토론회 : 7월 25일(수) 오후 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