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1차 정례회 조례안 심의 결과 분석

제226회 1차 정례회 조례안 심의 결과 분석

1. 조례안 발의 및 심의 결과

1) 조례안 발의 및 심의 현황

의원 발의 (8건)						시장 발의 (18건)
원안가결		수정 가결		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3건	38%	4건	50%	1건	13%	12건	67%	5건	28%	1건	6%

◽ 226회 정례회 조례안 26건 발의

- 유형 : 일부(전부) 개정안 18건(69%), 제정안 6건(23%), 폐지안 2건(7%)이다.

- 주체 : 의원 발의는 8건(31%), 시장 발의는 18건(69%)이다.

 

2) 심의 결과

◽ 심의 결과 : 원안가결 15건(58%), 수정가결 9건(35%), 부결 2건(7%)

◽ 2건 부결 :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1건 씩 부결

- 상임위원회 부결 : 익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 본회의 부결 :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익산참여연대가 주목한 조례

▢ 익산시 주민생활안전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

◽ 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전체(임형택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 주요내용 : 익산시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지원근거 마련 ◽ 선정이유 : 집행부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상임위 전원발의가 빛났던 조례

▢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

◽ 발 의 : 윤영숙, 김수연 의원 ◽ 주요내용 :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는 “청소년 의회 및 참여위원회 구성” ◽ 선정이유 : 김수연, 윤영숙 의원은 청소년 정책연구와 활동을 결과를 제도화 한 모범적인 사례

▢ 익산시 환경기본조례 및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 발 의 : 익산시 환경정책과 ◽ 주요내용 : 환경에 대한 시민권리와 시장의 책무 규정, 환경인허가 이전 자문을 통한 시민검증 ◽ 선정이유 : 익산환경공대위와 정책협의 통해 조례개정의 모범적인 사례

3. 조례안 통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들

구분	조례안 통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들
행정 세무관련	자동차 세금감면대상 시각장애인 공동명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 확대
	영세납세자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을 위한 선정대리인제도 이용가능
문화예술	10인 이상, 1년 이상 된 장애인 비영리민간 문화예술단체의 작업 공간 및 창작활동 지원
복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재난 등 긴급 생활안전비용 지급 대상에 포함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혜택 차 상위, 두 자녀 이상, 다문화가족, 장기기증 등록자 50%, 성실납세자와 KTX 당일 이용자에게 100% 감면으로 확대 됨
경제	경기침체 와 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대출 한도액(2억에서 4억)과 기간(6개월 연장) 지원

 

4. 조례안 발의 및 심의 평가

1) 시민요구와 직결되는 조례안은 의견수렴을 통한 시민적 합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시립교향악단 창단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사전 공론화 없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발의되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본회의 반대토론과 표결에서 큰 차이로 부결되었다. 반대토론 한 의원도, 의원발의와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의원들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2) 조례 제정에 따라 부담하는 예산추계 고의적 누락 및 비 추계

25개 조례안 중에서 10개 조례안은 예산추계 없고, 나머지 8개 조례안 예산추계가 18.3억 원 인데, 『익산시 예술창작 공간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의 부지매입 및 인테리어 20억 예산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 조례안 입법예고에서 예산추계를 누락해 시민의 알 권리와 의견제시권을 침해했다.

 

3) 익산시의회 조례안 심의의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조례안 대상, 행정서비스 변화, 예산, 기대효과 등이 사전에 충분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례안 심의가 가능하다. 자료제출이 부실한 조례안은 보류 등의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5. 조례안 원안·수정 가결 세부 내역

원안가결	의원발의	▫익산시 불용농약 수집 및 처리 조례안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발의	▫익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수정가결	의원발의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청소년 균등한 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
	시장발의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의원발의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일부 개정조례안
	시장발의	▫익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일부 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