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정책의제 제안 의원 질의 현황

익산참여연대 정책의제 의원 질의

 

□ 정책의제 의원 질의 현황

익산참여연대가 제안한 30개 정책의제 중 조례 및 의회활동 의제 3개를 제외한 27개 정책 중 한번 이상 검토된 의제는 22개(81%)이며, 직접검토 12개(55%), 부분검토 8개(36%), 단순검토 2개(9%)순 이다. 

검토현황	정책제안 의제현황
직접 검토 (12개)	◽ 익산시 각 종 위원회 문제점 ◽ 직원휴양시설 운영 문제 ◽ 홍보비 비공개 ◽ 익산문화관광재단 사업 ◽ 반려동물 등록제 운영 ◽ 여성안전피난처 안전비상벨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낭산폐석산 행정대집행 ◽ 미세먼지 대기오염배출 시설 ◽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민원 및 관리 ◽ 시립예술단 문제 ◽ 이월사업비 축소
부분 검토 (8개)	◽ 익산형 긴급복지제도, ◽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지원 ◽ 자활지원기금 활성화 ◽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보상금제도 ◽ 포스트코로나 대응기구 ◽ 경로당 기능보강 ◽ 홈페이지 입법예고 및 회의록 공개 ◽ 지역화폐(익산 多e로움) 활성화
단순 검토(2개)	◽ 행복나눔 마켓과 뱅크 운영 ◽ 자전거 이용활성화
미 검토 (5개)	◽ 코로나극복 재정운영 전략 ◽ 조례위반 민간위탁 운영 현황 ◽ 광역상수도전환 ◽ 전라북도 전자도서관 설치 요구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무료강습

 

□ 정책의제 의원 질의에 대한 평가

1) 실현의지가 부족한 질의로 집행부의 충분한 정책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우리가 제안한 27개 정책 중에 22개 의제(직접검토 12개, 부분검토 8개, 단순검토 2개)를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집행부에 정책검증과 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집행부의 형식적인 답변을 극복할 수 있는 의원들의 질의준비와 의지가 부족했다.

 

2) 정책분석 발표회 등의 적극적인 시민공론화 노력이 부족했다.

익산참여연대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익산시의정 정책분석 보고서 발표와 시의회 정책의제 보고서 자료집을 전달에 그쳤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정책분석결과 발표회를 진행했다면, 의원과 집행부에서 의제를 검토함으로 효과적인 정책검증이나 변화가 가능했을 것이다.

 

3) 시의회는 지역사회와 정책적으로 소통하는 협력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시민의견 수렴이라는 시의회 역할과 정책보좌 기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다. 시민단체의 정책제안에 권한침해라는 비판적인 입장보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협력은 행정부 견제와 시민참여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4) 익산시의 부실한 정보공개가 정책분석의 큰 어려움이다.

공공기관은 청구인과의 전화 등을 통해서 청구취지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익산시가 이러한 과정이 지키지 않아 부실한 자료제공에 따른 갈등으로 행정력낭비와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시민들의 다양한 정책분석과 대안마련 활동이 익산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충실한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변화된 인식이 필요하다. 

*의원들의 질의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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