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평가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평가

 

1.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현황

1) 모니터 개요

◽ 기 간 : 5월 26일(화) - 6월 04일(목)

◽ 위원회 : 기획행정, 보건복지, 산업건설

◽ 대 상 : 25개부서 5개 조례안(익산참여연대 정책제안 담당 및 현안 부서)

◽ 방 법 : 방청(위원회 및 본회의) 및 기록

◽ 모니터 : 김란희, 나영만, 이상민, 황인철

2) 모니터 진행 현황

회 의	모니터 부서 및 일정
기획행정위원회	5월 26일 : 회계과, 교육정보과 5월 27일 : 기획예산과  5월 28일 : 행정지원과 5월 29일 : 체육진흥과, 왕도역사관, 보석박물관, 예술의전당 6월 01일 : 투자유치과, 일자리정책과  6월 02일 : 익산문화관광재단, 역사문화재과 6월 04일 : 조례 심의 모니터링
보건복지위원회	5월 26일 :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5월 27일 : 청소자원과 5월 28일 : 복지정책과, 여성청소년과 5월 29일 : 시립도서관, 경로장애인과
산업건설위원회	5월 26일 : 농촌활력과, 농산유통과 5월 29일 : 건설과, 주택과, 도로관리과 6월 02일 : 하수도과

 

3)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감사결과) 현황

시의회는 9일간 진행 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436건(기획행정 91건, 보건복지 179건, 산업건설 166건) 지적사항을 의결했다. 익산참여연대는 26일부터 6차에 2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를 진행했다. 의원들의 질의 중에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충실하게 사전준비, 정책검증과 대안, 정책반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익산참여연대가 주목한 의원 질의” 총 11명의 의원 질의를 선정했다.

 

2. 익산참여연대가 주목한 의원 질의

기획행정위원회

◽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이월금 증가로 인한 예산 효율성 문제 지적 [장 경 호 의원] ◽ 사업수요와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추계와 적극적 행정필요 [김 충 영 의원] ◽ 주얼팰리스 행정 지도감독 부재와 귀금속발전협의회 운영문제 [김 경 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 하천정비 사업을 농업환경 변화와 체계적 진행으로 피해를 줄일 것 [김 태 열 의원] ◽ 공동주택보조사업 3년초과 지원에 따른 정확한 예산편성 기준마련 [소 병 홍 의원]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관리 감독, 관련사업 통합, 국비보조사업 충분히 검토 필요 [한 상 욱 의원] ◽ 보조금사업(라이스 – 10 가공 산업) 지원결정 문제와 지도감독의 문제 지적 [박 종 대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신재생자원센터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임 형 택 의원] ◽ 낭산폐석산 이적처리 및 행정대집행 문제 [박 철 원 의원] ◽ 몰래카메라 설치 단속 점검횟수, 탐지기 대여사업 홍보, 구입, 비치 등 보완 요구 [김 수 연 의원] ◽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지연, 주민의견 수렴과 의회와 협의 없는 계획 변경 지적 [오 임 선 의원]

 

3.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

1)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로 인한 감사의 어려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주요사업의 개요, 상황, 추진실적만 간단히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의원들의 지적에도 이러한 부분은 개선되지 않아 감사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반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부서별 주요사업 개요, 사업 예산, 추진현황, 추진 담당부서나 기관의 어려운 부분, 향후 추진계획 등을 상세히 보고하는 방식으로 감사자료 개선이 시급하다. 

2) 행정사무감사는 의제의 깊은 고민을 통해 행정 운영의 대안과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제226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전히 진행 상황, 추진 사업 내용을 묻는 단순 질의가 많았다. 이는 준비되지 못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다. 한 두 개의 질의라도 충분한 검토와 현황 파악, 자료보충, 대안 등을 준비하여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감사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

 

3) 행정사무감사 전 질의 의제에 대한 충분한 자료 요청과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질의를 이어가다 행정의 답변이 못하면 자료를 요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충분한 질의와 지적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감사 진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감사 전 의제 선정, 질의 내용 등을 준비 할 때 필요한 자료를 행정에 요청해야 한다. 이 과정이 있어야 충분한 질의를 통해 행정의 개선사항을 이야기 할 수 있다.

 

4)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및 개선사항, 정책 제안 등의 지속적 점검이 필요하다.

많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다는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의원들의 개선요구와 정책 제안이 행정의 운영과정에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조치결과를 보고 받는데 그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이제는 의원별 조치 및 개선사항, 제안 등을 하나로 정리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체크해야 한다. 행정도 의원들의 내용을 적극적인 자세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5) 책임감 없이 형식적인 감사에 임하는 행정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업무 파악 부족, 의원들의 질의나 개선 주문에 소신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었다. 이는 활발한 논의를 통해 좋은 방향을 찾는 생산적인 감사를 방해하는 큰 요인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행정 운영과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 요구하는 것이 기본이다. 여기에 행정은 의제에 대한 어려움이나 방향성을 명확히 이야기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4. 행정사무감사의 발전 방향

1)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대한 컨설팅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원도, 집행부도, 시민들도 불만스럽다고 평가한다. 맹탕 감사, 집행부 형식적 감사태도, 준비부족, 시민들의 참여공간도 없고, 감사성과도 부족하다. 20년 넘게 반복되는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 시의원들과 집행부의 개인적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행정사무감사의 질적 발전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2) 시민참여 확대, 지역사회와 정책적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잘못 된 행정을 시민이 제보할 수 있는 시민제보를 운영해야한다. 국정감사처럼 정책전문가, 시민활동가, 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증언을 통해서 현장성, 전문성, 직접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상임위원회의 전체적인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감사전략과 준비가 필요하다. 감사의 중점분야를 선정해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정책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3) 시민참여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의회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익산참여연대는 부족하지만 자료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27개의 익산시․의정 정책분석 보고서를 발표했고, 22개 정책의제가 감사에서 활용되었다. 하지만 정책의제에 대한 소통이 없다보니, 충분히 감사과정에 정책검증과 개선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매우 적었다. 감사준비 과정을 제도화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문가와 단체들이 정책제안의 공간이 열려야 한다.

 

주목한 질의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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