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익산시 참여연대 "의회 예결위 인터넷생중계 중단 결정 철회해야"(2020.12.13)

전북 익산시 참여연대가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인터넷 생중계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특혜성 예산을 전액삭감 할 것"을 촉구했다.

 

13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2020년 최고의 예산으로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를 선정했다. 인터넷 생중계는 시의원의 의정활동 모습을 생활현장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시의회는 신청사 건립 후 설치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지난 11월2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인터넷 생중계를 시작, 시민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시의회는 인터넷 생중계 시행 일주일 만에 운영위원회 생중계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2021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터넷 생중계에대한 어떤 입장도 없이 일방적인 중단결정을 내렸다. 시민과 소통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인터넷 생중계를 갑자기 중단하자 시민들은 의아해 했고 중단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시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비밀은 있을 수 없다"며 "시민들에게 어떤 이유도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중단을 결정한 예결위는 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인터넷 생중계를 재개해야한다"고 마했다.

 

또 "시의원의 의정활동과 1조5000억원의 2021년 예산안이 어떻게 심의되는지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당당하지 않은 의정활동이라는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인터넷 생중계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기획행정위원회의 특혜성, 낭비성 예산 통과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익산시 2021년 예산안 분석을 통해 특혜성 논란이 다분한 새마을부녀회 회의수당, 떡목공연장 LED 모니터,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출연금 예산을 짚으며 전액삭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새마을부녀회 회의수당은 익산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편성한 예산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출연금으로 공무원단체 단체 애사 등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전국에서 익산시가 유일하다. 떡목공연장 LED 모니터 설치는 설치 이후에도 모니터 교체, 수리비 등 유지와 운영을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이다. 참여연대는 1회 1000만원의 장비를 임대해 연2회 공연을 하면 운영과 유지비 추가 없이도 8년간 행사를 진행 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시민의 세금을 공정성과 합리성으로 바라봤다면 응당 삭감되었어야 할 예산이다. 삭감되지 못한 이유는 동료 의원의 제안내용이나 지역구 예산이라는 벽에 가장 우선돼야 할 공정성과 합리성이 무너진 것이다. 기획행정위원회의 특혜성, 낭비성예산 통과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