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익산참여연대 "익산시의회 반대토론 활성화돼야"(2020.12.23)

시의회 정례회 평가..."특혜·선심성 예산통과 깊은 반성 필요"
 
전북 익산참여연대가 23일 "익산시의회는 특정단체 특혜성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권위적인 의정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본회의 반대토론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18일까지 23일간 열린 제232회 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차 정례회에서는 2020년 4차 추경예산, 2021년 예산안, 조례 제․개정 등을 심의 의결했고, 시정 질의와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앞서 익산참여연대는 2차 정례회가 진행되기 전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익산시 예산 운영에 대한 제안, 삭감 및 검토가 필요한 예산, 눈에 띄는 예산 등을 담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전달하며 소통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시의회 정례회 평가보고서를 통해 "시의회는 특혜와 선심으로 얼룩진 대표적 예산통과에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익산시의회는 익산시가 제출한 2021년 예산액 1조 4917억원 중 97억원을 삭감해 삭감율이 0.65%에 그쳤다. 의원들 스스로 문제예산임을 인정하면서도 상황논리를 근거로 선심 쓰듯 통과시킨 결과라고 봤다.

여기에는 이해당사자들의 압박, 동료 의원이라는 온정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익산시의회는 특혜성, 선심성 예산에 대한 과감한 삭감이 필요하다"면서 "문제예산에 대한 과감한 삭감은 집행부의 합리적인 편성근거 확보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내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정 질의는 선명한 주제선정, 정책검증과 대안제시가 핵심으로 단순질문을 넘어서야 한다"면서"시정 질의는 선명한 주제선정, 올바른 정책진단과 변화를 주문하는 내용이 선명하게 제시돼야 하며, 40분이 주어지는 시정 질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입장확인, 상황설명, 사실 확인 등을 묻는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특혜성, 선심성 조례 제·개정 활동을 멈춰야 한다."면서 "조례 제․개정은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보편성과 합리성을 담아야 하며, 행정이 특혜성, 선심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하면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하는 것이 익산시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원연구단체 조직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의정활동에 대한 반대토론이 활성화되는 의회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시의원은 공공성, 보편성을 거울삼아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야 하며, 이는 시민들이 선택해서 부여한 역할이기도 하다. 의원들은 의정활동 중에 공공성과 보편성에 반하는 사안들이 발생하면 언제든 반대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시민의 대표라는 시의원의 본질적 역할이 의원관계라는 근대적 의회문화가 가로막고있다며 상임위원회 또는 개별의원의 반론권을 본회의 안건심의 반대토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