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 익산서 마을자치연금 실험…기대와 과제는?(2020.12.24)

 

 

 

앞서 보신 대로 마을자치연금 사업은 내년 한 해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는데요.

첫 시도이다 보니, 기대만큼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안승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마을입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 마을에 사는 70세 이상 노인 30명 남짓이 매달 15만 원 안팎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윤태근/익산 성당포구마을 이장 : "특히 겨울에 한 번씩 (동네 어르신 집을) 들여다보면 외투 입고 계세요. 난방비 아끼려고요…. 그런 것이나마 이 사업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는 사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농촌 노인 빈곤 해소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진입 장벽을 낮추고 수혜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서정희/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간과 공공의 협치 구조,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연금액이) 적더라도 그것을 같이 나누는 경험을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

연금 지급을 위해 마을 공동체 법인이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마을 공동체 법인에서 꾸준하게 50% 이상의 어떤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익산에서 첫발을 내디딘 마을자치연금 사업,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가 검증되면, 전국으로 확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