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자치연대의 531지방선거에 대한 활동계획.

2007-10-30 오전 9:32:22, 조회수 : 424

익산참여자치연대의 531지방선거에 대한 활동계획.
1) 531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익산추진본부 구성
  ○구성 :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참가단체 를 중심으로 구성
○ 주요사업 - 531지방선거 출마자의 매니페스토 운동에 가입하기      
- 매니페스토의 기준에 근거한 공약 제시 및 당선 이후의 활동 약속    
- 매니페스토 후보자아카데미  
- 매니페스토에 대한 이해와 정책제시를 위한 후보자 및 대리인 교육    
- 매니페스토 후보자 협약식 진행          
    대표적으로 시장후보자를 대상으로 협약식 진행  
- 매니페스토유권자 선언
    정책에 의한 선거를 약속하는 유권자의 약속(서명, 유권자 대회 등)    
- 매니페스토 이행 및 평가 협약
     당선된 후보자(시장)에게 공약이행을 위한 이행 협약식  
- 좋은정책 제안 사업
    분야별 좋은 정책에 대한 시민과 단체의 제안을 받아 후보자에게 공식 전달2)

매니페스토(Manifesto)란?    
  매니페스토가 일반 공약과 다른 점은 선거공약의 목표치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내세워 실현을 위
한 재정적 근거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선거공약에 기간, 목표, 공정, 재원 나아가
우선순위라는 구체적 계약을 담는 것”을 말한다. 사전적으로는 “정당이 총선거후에 정권을 담당한
경우에 반드시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한 정책개요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선거기간 중에 공표하는
국민에 대한 서약서”(Oxford Companion to 20th British Politics, Ramsden, Oxford)로 정의되고
있다.

영국 노동당에서 블레어 총리가 1997년 선거 시 매니페스토를 발표하여 집권함으로서 세계 각국의
정치권으로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그 후 일본에서는 로컬매니페스토운동으로 발전되고 있다.  일본
에서는 2003년 1월 기타가와 마사야수(北川正恭) 前 미에현(三重縣) 지사의 제안에 의해 많은 지방
선거의 후보자들이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을 가지고 선거에 나서면서 로컬매니페스토의 전개라는
새로운 양상을 띄기 시작했다. 그 해 4월 치러진 지사 선거에서 매니페스토를 주창한 많은 후보자들
이 승리를 거두어 로컬 매니페스토가 유권자들에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에서의 매니페스토 추진의 특징은 지방에서 출발하여 국정레벨까지 파급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각각의 레벨별 사이클 이 생성하기 시작하면서 상호간에도 그 조정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각 지역마다 ‘로컬 매니페스토 추진센터’가 창립되고 있어 앞으로 매니페스토운동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과의 계약으로서 선거공약에 ‘기간, 목표, 공정, 재원 나아가 우선순위라는 구체적 계약’을 담
음.
- 검증가능한 형태로 선거시에 유권자에 선언하는 맹세.
- 1997년 영국 토니블레어 총리가 매니페스토 선언
- 2003년 일본 가나가와 주지사의 매니페스토 도입

- 기본지표 :S(Specific, 구체적이고), M (Measurable, 측정가능하며) A(Achievable,  달성할 수 있으며),R (Relevant, 정책이 타당해야 하며)T(Timed, 시간계획이 포함)된 정책 서약서 - 보조지표 : 지속성(S,Sustainability), 자치력 강화(E, Empowerment),  지역성(L, Locality), 책임있는 후속조치(F, Follow-up)에 근거하여 각 당과 후보자들의 정책을 평가함으로써 인물의 선거를 정책의 선거로, 공약의 지방선거를 책임의 지방 정치로 전환
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