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친절한 설명, 익산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황인철 시민사업국장

 

익산시의회 의원들은 의사 일정에 따라 통상 정례회(2회), 임시회(5회∼6회)를 통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진행합니다. 주요한 의정활동을 통해 의원들은 익산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현안에 대한 대안과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3월10일(수)∼17일(수) 진행된 익산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의정활동 중에서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하여 결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안으로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은 13건이었습니다. 이중 제정안은 7건, 개정안은 6건이었고 단독발의 9건, 공동발의 4건이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정 7건(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고령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개정 6건(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도시계획 조례, 소상공인 지원 조례, 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입니다.

 

의원발의 조례 중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지원 조례는 예산의 선순환과 낭비 방지,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보장하는 조례로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또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민간위탁 관리의 범위 확대를 통한 미비점 개선을 세밀히 살펴본 조례로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에서 가장 주목한 조례는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입니다.

주목한 이유는 익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된 재정정책연구회가 공동 발의한 첫 조례이기 때문입니다. 재정정책연구회는 익산시 재정진단 용역을 통해 재정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책 사업 평가를 통해 사업 효과가 미미하거나 사업 목적을 달성한 사업은 일몰하고 해당 재원을 여유 재원으로 편성하는 선순환 과정을 만들기 위해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를 연구해 발의한 것입니다.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 세밀하게 논의되어 만들어지는 조례들이 더욱 많아져야 합니다.

 

조례도 통과하지 않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사안은 의안 상정 자체를 차단해야 합니다.

조례는 시민들의 삶과 생활을 규정하는 자치단체 법으로 심의 통과 후 행정행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행정행위를 통해 옴부즈퍼슨 위원을 구성해 놓고, 관련 위원 구성이 포함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익산 시의회는 스스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조례 통과 전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사안은 의안상정 자체를 차단하는 운영의 원칙을 세워야합니다.

 

이번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는 8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발언의 주제를 살펴보면“익산시의 안일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실효행정과 야기된 지역사회 갈등, 부당 이득금 반환 등의 소송으로 고통을 겪는 모현동 고려빌라 통행료 사건, 도심과 미륵사지를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친환경 수변공간을 조성, 낙후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금마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익산시의 주택정책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국가 공모사업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선택과 집중 필요, 익산의 미래를 위한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익산시 정책과 사업, 지역 현안에 발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2명이 참여 가능한 5분 자유발언에 8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닐 수 있지만 더 많은 의원들이 소중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현안에 대한 파악과 준비를 통해 발언을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준비된 5분 자유발언은 익산시 정책과 사업, 지역 현안을 시민들과 소통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역할인 만큼 주요한 의정활동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5분 자유발언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소통의 활동이 동반되어야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을 보면 현안 파악, 문제점과 대안을 담아내는 등 질적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제안에 대해 행정의 관심과 집행 의지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5분 발언에 대한 행정의 관심과 집행 의지를 높이는 것도 익산시의회 몫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질적 도약도 필요하지만, 5분 자유발언 제안에 대한 행정의 조치와 집행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익산시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의 다양한 제안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