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익산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8대 익산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궁금하지 않으세요?

 

황인철 시민사업국장

 

시의원은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시민의 대표로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의정활동을 합니다.
또한, 지역 문제점, 시민의 어려움과 필요한 부분을 찾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의원을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밀착해 활동하는 생활정치인이라 부릅니다. 행정의 견제와 감시를 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의정활동을 하는 시의원은 그래서 역할이 매우 막중합니다.


매년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의 삶과 생활을 책임질 시의원을 선출합니다.
얼마 전 진행된 6.1 지방선거를 통해 제9대 시의원들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투표를 통해 지역 시의원을 뽑지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익산시의회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시민 소통 부족이 가장 크지만, 의원이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하는지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뽑은 8대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은 어땠을까요.
4년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의원 의정활동을 시민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의원 개인의 평가가 아닌 익산시의회 전체 의원들의 기본 의정활동 평가 내용입니다. 평가 내용은 입법 활동(조례 제⸱개정), 발언(시정 질문, 5분 발언) 출석, 윤리와 이해충돌 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례 제정 대표 발의 총 65회 의원 평균 2.6회, 4년 기준 의원 평균 0.65회, 평균 1회 6명
조례 개정 대표 발의 총 29회로 의원 평균 1.1회, 4년 기준 의원 평균 0.3회
제8대 익산시의회 의원 조례 제정 대표 발의는 65회로 의원 평균 2.6회, 4년을 기준으로 보면 의원 평균 0.65회로 1회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대표 발의는 29회로 의원 평균 1.1회, 4년을 기준으로 하면 의원 평균 0.3회로 1회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들고, 보완하는 활동이 쉽지는 않지만, 여전히 조례 제⸱개정 대표 발의 건수는 의원 평균 1건을 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다양한 시민의 삶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 대표 발의는 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의원 일인 1년 평균이 1회도 넘지 못했다는 것은 활동이 매우 저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입법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 것으로, 9대 의회에서는 반드시 개선할 사안입니다. 의원 개인이 아닌 시의회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례 제⸱개정 입법 활동 시민 의견수렴과 신중한 접근, 정책연구 활동 필요
시민의 삶과 생활에 직결되는 조례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형식적 의견수렴이 아닌 지역,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내용을 담아내는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례는 시민의 세금인 예산을 동반하는 만큼 충분한 토론과 점검의 과정을 거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의원들의 정책적 연구 활동 활성화가 가장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시행으로 익산시의회도 정책지원 전문인력 6명을 선발했습니다. 의원 정책적 역량과 전문성을 보좌할 제도가 도입된 만큼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원 정책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의원 연구단체를 활용한 정책 생산과 입법 활동의 보강도 필요합니다.


시정 질문 총 52회, 의원 평균 2회, 4년 기준 의원 평균 0.5회 진행
제8대 익산시의회 의원 시정 질문은 총 52회로 의원 평균 2회, 4년 의원 평균은 0.5회입니다. 지역적 현안과 사업에 대해 유일하게 시장과 직접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중요성에 대비하면 조금은 낮은 편입니다. 40분 주어지는 질의응답 핵심의제, 질의 대안 제시 등이 쉽지 않지만, 시정 질문은 익산시의 사업과 정책적 방향에 대한 묻고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활동입니다.


시정 질문은 익산시 현안과 시정 운영의 변화를 제시하고 만들어 가는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시정 질문은 핵심의제 선정, 의제에 따른 현 정책의 문제점, 정책적 변화를 주문하는 대안 등이 선명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물론 준비의 과정에서 지역 현안 시민과 정책대상자와의 간담회, 익산시와 정책협의를 통한 의견수렴은 기본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익산시장으로부터 실행과 변화에 대한 답변을 받아내야 성과로 이어집니다.
 

5분 발언 총 163회, 의원 평균 6회, 4년 기준 의원 평균 1.4회
제8대 익산시의회 의원 5분 발언은 총 163회로 의원 평균 6회, 4년 기준 의원 평균은 1.4회 정도를 조금 넘습니다. 1년이면 의원 평균 2회 정도는 기본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5분 발언은 의원들의 기본 의정활동입니다. 5분 시간 제약이 있어 다양한 의제보다는 하나의 의제에 집중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8대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체육회 운영을 두고 릴레이 5분 발언을 진행했던 것처럼 상임위원회 차원의 준비와 진행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익산시의회 회기 298일, 의원 출석률 평균은 96.6%
의원 출석 현황은 평가 기간 익산시의회 회기 298일을 기준으로 도출한 결과입니다. 인정 가능한 결석 사유를 제외하고도 출석 현황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를 고려하면 성실하게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실함이 의원 본분의 역할로 빛이 나려면 회의 안건 숙지와 준비, 질의를 통해 변화를 요구하고 실현하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의원 이해충돌 1회, 윤리 문제 4회, 익산시의회 징계 결정 1회
제8대 익산시의회 의원 이해충돌, 윤리 문제는 총 5건이었습니다. 의원 이해충돌 1건은 소병직 의원의 배우자 업체가 수의계약 대상자가 아닌데 익산시와 12건의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것입니다. 윤리 문제 4건은 조규대 의원 음주운전 적발, 간담회 막말과 욕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 조남석 의원과의 욕설과 고성이며, 조남석 의원 행정사무감사 막말 파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 조규대 의원과의 욕설과 고성입니다.


제8대 익산시의회가 의원 이해충돌, 윤리 문제에 대해 징계 건을 심의 의결해 징계를 결정한 것은 한 번뿐입니다. 그러나 해당 조규대, 조남석 의원은 끝내 징계 결정인 공개사과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이 윤리 도덕적 문제를 일으키면 신상 발언을 통해 의회에서 형식적인 사과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동료 의원이라는 온정적 제식구 감싸기가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시행으로 익산시의회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지방의회 인사권한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으로 권한과 전문성 향상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윤리특별위원회와 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의무, 의원 겸직 규정 강화, 선도적인 정보공개 등의 권한에 따른 책임 강화를 의무화했습니다.


시의원은 항상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하는 공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익산시의 수준과 미래를 바라보는 바로미터입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은 시민의 몫으로 전가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시민의 삶과 생활의 나아짐, 익산의 발전적 변화를 한 걸음씩 만들어 가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늘 지켜보고 잘하면 응원을 보낼 시민이 있습니다. 제9대 익산시의회의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참여와자치 98호 소식지 의회이야기에 실린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