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아는만큼 바꾼다’ 협력사업 첫 방송을 마치고...

김란희 정보공개팀장

 

 

지방자치 30년. 우리의 삶을 바꾸고 진정한 자치분권에 다가서기 위한 KBS 전주방송의 연중기획 제안으로 KBS 취재팀과 올해 1년간 지역 예산을 바탕으로 함께 분석하고 짚어볼 계획이다. 지난 3월 25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주제로 KBS 7시 뉴스 시간에 첫 방송을 시작했다. 권력감시 시민단체와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해나가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으로 시너지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의 개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통해서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일자리 사업은 6가지 유형 1. 직접 일자리(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공근로, 산불감시,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의 일자리 사업) 2. 직업훈련 3. 창업지원 4. 고용서비스(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5. 고용장려금 6. 실업급여(국가에서 대부분 담당하는 구조)으로 구분한다. 이중 직접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이고, 최저 임금 수준에 맞춰져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과 성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2,414개 사업에 1조 4,700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보조사업(77,5%) 1조1,400억과 자체사업(22.5%) 3,300억으로 5년 동안 전라북도 연평균 40.53%로 급격하게 증가 하였다. ※국가의 일자리사업 예산은 2017년 15.9조에서 2021년 30.5조로 두배 증가.

 

유형별로 보면 국가와 자치단체의 집행 주체에 따른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데

기초 자치단체 : 직접 일자리 사업은 14개 자치단체 예산의 95%이고, 전라북도 50%이다.

광역 자치단체 : 직업훈련, 창업지원은 전라북도 47%이고, 14개 자치단체 예산의 2.7%이다.

 

대상별로 보면 노인 33.9%, 장애인 8.6%, 청년 8% 순인데

21년에는 노인 36%에서 29%로 줄었고, 장애인 5.3%에서 17%로 크게 늘었다. 청년은 7.5%에서 9.5% 소폭 증가했다.

 

참여자 수 현황은 5년 동안 23만 5천명이 참여했는데 익산시 5만 4천명, 군산시 5만 3천명, 완주군 3만 6천명, 김제시 2만 1천명 순이다.

 

자치단체별로 예산규모 편차 크고,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 어려움

자치단체별 예산 규모의 편차가 큰 것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 행정사업 등을 포함시켜 통계가 왜곡되고 있는 온도차가 있다.

규정이 자치단체별로 다 다르고, 참여인원, 근로시간, 중복참여 등의 최소한의 내용도 파악되지 않는 곳이 있다. 정책 평가와 수립을 위한 통계는 방치되고 있으며 일자리 사업이 주먹구구로 관리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일자리 관련 사업이 관리 되어서는 안되며, 전라북도 차원에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자치단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시스템을 갖춰야한다.

 

현재 일자리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통로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일자리 지원센터인데 부서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매년 신규로 만들어진 일자리와 줄어든 일자리를 알 수 있어야 하고, 직접 일자리 사업의 공공근로와 같은 반복사업에 대한 부분은 중복참여와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 또는 참여 경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정보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전북 14개 자치단체 일자리 지원센터는 100여명 65억의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부안군과 정읍시는 일자리 지원센터가 없는 상황이고, 전라북도, 익산, 김제, 완주를 제외하면 2~3명이 업무를 담당하는 체계라 인력과 운영에 한계가 있다. 특히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제공과 매칭을 담당해야 하고,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실질적인 정보제공과 현장실사, 일자리 발굴을 등 역할이 막중하지만 2~3명의 인력으로는 상담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수준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 일자리 사업은 고용 공백을 매꾸고, 단순히 일자리 제공보다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높여내는 활동이 주가 되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세심하게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와 통계가 부실해서 내용 분석이 상당히 어려웠다. 정보공개법 제정 23년... 정보공개 결정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