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익산참여연대 "익산시 재정운영 긍정적"(2021.06.08)

  전북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 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를 내고 중앙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익산시 재정운영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2020년 세입세출 결산 총평을 내놨다.

익산참여연대가 발표한 2020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 1조 8362억원, 세출 1조 5551억원으로 결산잉여금은 281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 1조 6236억원, 세출 1조 4087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1857억원, 세출 1343억원, 기타 특별회계 세입 178억원, 세출 122억원으로 산출됐다.

결산잉여금 2811억원은 일반회계 224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514억원, 기타특별회계 57억원으로 나뉜다.

익산참여연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세입은 11.1%, 세출은 12.1% 증가했고 결산잉여금은 6.6% 상승했다고 밝혔다.

세입보다 세출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이 소폭 상승한 것은 예산집행률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봤고, 결산잉여금은 세입증가에 비해 낮게 나왔지만 매년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된 것을 두고 결산잉여금 감소를 위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2020년 세입결산 종합결과에 따르면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8197억원이었지만 1조 8362억원이 수납되어 초과세입 166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징수결정액 1조 8718억 원에서 불납결손처리액 29억원, 미수납액 327억원을 뺀 1조 8362억원이 수납됐으며, 전년대비 예산현액 2128억원(13.2% 증가), 징수결정액 1992억원(11.9% 증가), 수납액 1991억원(12.2% 증가), 미수납액 11억원(3.3% 증가), 불납결손액 9억원(23.9% 감소), 초과세입 137억원으로 45.4% 감소했다.

초과세입 감소는 코로나19 등 원인으로 수수료 감소와 수입에 대한 징수가 부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2020년 세출결산 종합결과 예산편성액과 전년도 이월금을 더한 2020년 예산현액 1조 8197억원에서 1조 5551억원이 지출되어 예산집행률 85.46%로 2019년 82.67%(예산현액 1조 6068억원 지출 1조 3284억원)에 비해 2.7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추가적인 보조금의 중후반기 교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세출 조정(축제, 행사 등의 취소)으로 증가 된 집행률을 한 요인으로 꼽았다.

익산참여연대는 지난해 익산시 재정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비상재정운영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세입부문에서 보조금 급증과 지방교부세 급감으로 재정자립도가 9.37%로 급감한 상황에서 부족한 재정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재난관리기금 활용, 4차에 걸친 강력하고 신속한 세출조정으로 보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세출부문에서는 코로나 방역,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상인과 취약계층 보호 등의 보조사업과 함께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의 막대한 지출을 감당해야 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88억원 감소, 지속적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익산시 재정 여력이 감소했는데 세출에서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세출조정의 여력 감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8억원 상환 부담을 안고 재정운영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재정여건의 영향은 2021년 지방채 300억 발행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코로나19가 가져온 긍정적인 재정운영과 정책사업의 성과를 안착화해야 한다"며 "시의원, 세무사, 전직공무원 3명 등 5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 중 전직공무원 3명이 포함된 것은 너무 과도하고 재정진단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검사위원의 위촉이 요구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