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익산참여연대 "광역상수도 전환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촉구(2021.06.15)

전북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전환과 관련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공동 주관으로 '지역 현안을 논하는 시민숙의 리빙랩'을 주택정책, 대중교통(시내버스), 광역상수도 전환 문제 등 3개 의제로 선정하고 지난달 4일부터 지난 1일까지 5차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민숙의 리빙랩은 주요 현안 의제에 대해 시민들의 숙의민주주의 방식의 공론화를 통해 의견 표명을 넘어 대안과 정책을 제안하고 실질적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민숙의 리빙랩에는 시민 27명, 시의원 5명, 퍼실리테이터 3명이 참여하고 광역상수도 전환 의제는 시민 9명, 시의원 2명, 퍼실리테이터 1명이 참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가 광역상수도 전환은 아니라고 하지만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신흥정수장 주변 땅 매입과 공원화 계획, 신흥정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을 진행하면서 광역상수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익산시가 상수도 문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광역상수도 전환 및 자체정수장 유지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상수도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공재이며 상수도 전환 문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정책 결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특히 시민들이 상수도 정책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자체정수장 유지, 광역상수도 전환에 따른 장⸱단점, 수질, 요금인상액, 인상에 따른 연간 부담 총액, 사업 예산 추계, 전국 상수도 현황, 운영비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시민·시의원이 숙의를 통해 만든 정책 제안서는 오는 18일 익산시에 전달하고, 28일까지 답변을 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