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익산참여연대, 지역화폐 지속가능성 정책 마련해야(2021-06-10)

지난해 전북지역 지역화폐 발행 1조 1700억 원
정부 지원 줄어들면 지속가능성 시험대 오를 것
지역경제 효용성이 중심을 두고 정책 운영 점검 필요

전북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익산참여연대는 전북지역 지역화폐 발행 현황과 정책 운영 등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발표했다.

전북도내에서는 지난해 1조 1700억 원, 최근 5년간 2조 6400억 원의 지역화폐가 발행됐으며 5년간 할인지원금 3040억 원과 일반운영비 400억 원 등 3440억 원이 비용으로 지출됐다.

발행비용은 최근 5년 평균 정부가 56%, 전북도는 4%, 시군은 40% 부담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할인지원금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면서 정부 부담이 커졌다.

익산참여연대 정부의 한시적 지원정책에 따라 발행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 지역화폐는 지속가능성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위한 착한소비라는 인식을 구체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확산해 지역화폐의 자발적 이용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익산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현재 발행액 확대 중심에서 지역경제 효용성을 중심으로 이를 분석 설계하는 전담조직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참여연대는 또 정부 지원 축소에 대비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할인율 조정 등 연착륙에 대한 계획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