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익산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조례안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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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회 발의 조례안 : 16건(의원발의 10건, 시장발의 6건)

◽ 시의원은 제정 8건, 일부개정 2건 등 총 10건의 조례안, 익산시는 일부개정 6건 조례안 발의.

◽ 제정 조례안

의 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무장애 도시 조성 /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 중소기업협동 조합 육성 및 지원 / 토종농산물 보존 및 육성 / 건축물 옥상녹화 등 지원 / 공공기관 1회 용품 사용 저감 /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 지원

◽ 일부개정 조례안

의 원 : 기세배전수교육관 운영 / 노인목욕비 지원

익산시 : 주요농산물 최저가 지원 / 농업보조금 운영 / 사무의 위임 / 지원순환 / 정보화 / 폐기물 관리

 

□ 검토가 필요한 조례안 요약

① 익산시 무장애 도시조성 조례(선언적 선포가 아니라 실효성 담보, 기본계획 수립 보완) ②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필요성 공감과 합의로 제정되는 과정 필요, 형식적 지원을 보완하는 지원예산 확대 필요) ③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의원발의 조례 입법 환영,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통한 활성화 기여 필요) ④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익산시의 종합계획 수립과 정책집행을 위한 실질적 의지 중요) ⑤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소송비용 반환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조례에 명시해야)

 

 

□ 조례 발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

◽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마련과 합의 과정을 통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조례는 제정되어도 시행이 어려운 조례이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이 어려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시민들의 동의를 통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그래야 예산을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

 

◽ 익산시는 시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살펴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지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 입법예고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보기 어렵게 공지하고 있다. 익산시는 공고・고시에 통합해 운영하지 말고 입법예고 조례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입법예고’창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 익산시와 시의회는 최소한 조례안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인에게 입법예고를 알리고, 의견 개진을 요청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 시민참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조례안 발의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①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관한 조례 개정 필요

입법예고 현황 및 의견제시 요구 고지 의무화 :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 단체 등

②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입법예고 기간 15일 이상으로 개정)

③ 조례 정비를 위한 현황분석 보고서 발간 필요 (4년 단위로 조례정비를 위한 현황분석 보고서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