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근절에 효과적인 개방주차장

불법주정차 근절에 효과적인
부설 개방주차장과 임대형 소규모 개방주차장


                                                                                                      친절한 공유씨 김란희


# 2년간 익산시 개방주차장 조성으로 총 41개소 1,923면 확보
# 2년간 개방주차장 조성 및 운영비로 6억9천3백만원을 집행
# 최소 3년 이상 계약으로 시민들에게 무료 제공
# 임대형 소규모 개방주차장은 관리운영 계획 부재
# 개방주차장에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현수막으로 도배


 주차 전쟁은 불법 주정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주요 해결 분야로 교통 정책을 우선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익산시는 다양한 주차정책 중에서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부설 개방주차장 지원사업과 지난해 임대형 소규모 개방주차장 사업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근절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어서 확대 운영은 환영할 일이다.


 부설 개방주차장은 20년 15곳 1,156면과 21년 12곳 586면으로 총 27개소(원불교 교당 1곳, 교회 22곳, 초등학교 3곳, 동이리장례식장 1곳)에 총 1,742면을 확보하였고, 임대형 소규모 개방주차장은 14개소 (유휴부지, 나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총 181면을 운영하고 있다.


▫ 최근 2년간 개방주차장 조성과 운영비로 6억9천3백만원을 집행
 부설 개방주차장 사업으로 4억6천3백만원(지원금 4억4천만원, 안내판설치 등 2천2백만원)이, 임대형 소규모 개방주차장 사업으로 2억2천9백만원(조성비 1억4천7백만원, 월임차료 8천2백만원)이 집행되었다.

▫ 부설 개방주차장과 임대형 소규모 개방주차장의 차이는
 부설 개방주차장은 협약 당사자가 개방주차장을 20면 이상을 3년이상 무료로 제공하고, 임대형 소규모 개방주차장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대인 소유 토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최소 3년 이상 운영하는 것이다.(현 임대형 소규모 주차장 20면 기준으로 임대료는 연770만원 정도이다.)

▫ 개방주차장 시설과 관리는

부설 개방주차장은 관리주체가 협약 당사자로 최대 2천만원의 개보수비 지원으로 인해 시설이 개선되고, 관리운영도 문제가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임대형 소규모 개방주차장은 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등의 비용을 고려해 안내표지판만 설치되고, 바닥을 평평하게 고르고 자갈 위에 로프로 주차라인을 조성하였다.
그 외 편의시설(가로등, CCTV )이 전혀없는 상태여서 밤이되면 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 있고, 시민들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환경오염(쓰레기 불법투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모현동 1가2-4 소재한 임대형 소규모 개방주차장▶

 

▫ 주차장을 커다란 현수막으로 도배할 일이야

지난해 11월 중순 담당부서에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리에 대한 개선사항을 전달하였지만, 두달이 지나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을 제기하였고, 14개소 임대형 소규모 주차장 현장실태조사를 해서 방송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요구하였다.

 

(개선사항 :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운영계획 마련, 장기계약을 통해서 최소한의 시설투자, 안전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 주체 필요성) 

 

KCN 금강방송 민원인 1월 중순 촬영, 방송, 2월 15일 공공근로를 활용해 일부 쓰레기가 수거되면서 커다란 현수막 3개가 도배되었다. 주차장 이용자들의 시민의식 결여로 무분별한 쓰레기 투척이 원인이 된 것이다. 그래도 과한 부분이 있긴 하다.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97호 정보공개이야기에 실린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