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계약관련 현황?

 
익산시 계약관련 현황?

익산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물품을 구매하거나 할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업체와 계약이 되고있는지? 익산시에서 발주한 용역계약, 공사계약, 물품구입 등 사업명, 계약일시 및 금액, 계약방식, 계약업체명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2008년~2010년 11월 기준 현재 계약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  계약방법의 구분은 수의1인견적, 수의2인견적, 일반경쟁, 견적입찰, 공동계약, 제한경쟁, 조달계약, 지명경쟁, 협상계약, 견적계약 등으로 분류하였고, 업체 소재지와 관련하여 익산지역, 전북지역, 타지역으로 구분하여 건수 및 금액을 구분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단위 : 원)

사업명	년도	총계		계약방법		업체 소재지
		금액	건수	방법	금액	소재지	금액
공사 계약	2008년	91,564,377,749	959건	수의1인견적(458건) 수의2인견적(361건) 일반경쟁(140건)	2,671,843,209 14,900,347,960 73,992,186,580	익산(803건) 전북(139건) 타지역(17건)	30,380,339,549 50,851,372,800 10,332,665,400
	2009년	93,686,845,830	889건	수의1인견적(381건) 수의2인견적(423건) 일반경쟁(85건)	2,600,022,840 15,293,428,550 75,793,394,440	익산(800건) 전북(77건) 타지역(12건)	27,293,824,900 27,213,683,400 39,179,337,530
	2010년 11월11일 기준	50,427,959,420	527건	수의1인견적(270건) 수의2인견적(193건) 일반경쟁(64건)	1,872,834,540 7,087,307,200 41,467,817,680	익산(450건) 전북(72건) 타지역(5건)	9,939,135,640 39,816,114,780 672,709,000
용역 계약	2008년	10,725,884,210	376건	견적입찰(128건) 공동계약(9건) 수의계약(194건) 일반경쟁(4건) 제한경쟁(27건) 조달계약(4건) 지명경쟁(3건) 협상계약(7건)	2,140,869,803 26,924,150 2,390,507,490 1,483,857,200 2,331,810,487 172,401,960 1,269,487,000 910,026,120	익산(227건)전북(92건)타지역(57건)	2,476,353,064 3,861,616,529 4,387,914,617
	2009년	20,498,006,676	403건	견적입찰(49건) 수의계약(308건) 일반경쟁(7건) 제한경쟁(21건) 조달계약(8건) 지명경쟁(1건) 협상계약(8건) 기록무(1건)	1,084,100,501 3,367,134,475 11,565,973,730 2,283,516,120 893,781,850 99,760,000 1,194,860,000 8,880,000	익산(253건) 전북(92건) 타지역(56건) 기록무(2건)	4,618,288,426 2,824,310,170 13,040,856,880 14,551,200
	2010년 10월28일 기준	11,976,601,304	335건	견적계약(1건) 견적입찰(69건) 수의계약(214건) 일반경쟁(1건) 제한경쟁(29건) 조달계약(12건) 지명경쟁(2건) 협상계약(7건)	35,200,000 1,542,459,100 2,234,934,774 144,000,000 2,432,868,770 2,934,327,660 1,772,811,000 880,000,000	익산(193건) 전북(84건) 타지역(58건)	3,510,350,224 3,763,651,330 4,702,599,750
물품 계약	2008년	46,300,689,225	2,423건	수의1인견적(612건) 수의2인견적(51건) 일반경쟁(7건) 조달계약(1,753건)	5,152,966,040 1,378,546,850 874,353,070 38,894823,265	익산(823건) 전북(1,379건) 타지역(221건)	4,955,521,540 37,056,632,665 4,288,535,020
	2009년	41,947,795,039	2,415건	수의1인견적(949건) 수의2인견적(53건) 일반경쟁(14건) 조달계약(1,399건)	4,432,781,030 1,361,729,610 1,490,088,020 34,663,196,379	익산(965건) 전북(1,178건) 타지역(270건) 기록무(2건)	8,584,965,889 27,717,210,400 5,603,119,100 42,499,650
	2010년 11월17일 기준	27,013,546,489	1,617건	수의1인견적(765건) 수의2인견적(129건) 일반경쟁(40건) 조달계약(683건)	2,786,810,460 3,259,628,999 4,715,681,630 16,251,425,400	익산(739건) 전북(472건) 타지역(221건	7,500,424,299 10,865,373,460 8,647,748,730

= 평가 및 대안

- 공사계약관련 익산의 업체 계약비율이 평균 85% 차지하고 있지만, 총금액 대비 비율을 보면 평균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예산이 적은 수의계약에 익산업체가 집중되어 있고, 높은 예산이 책정된 경쟁 입찰에서 익산업체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평균 60%의 계약비율에 비해 25%의 예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용역계약도 마찬가지이다.

- 반면 물품계약은 익산업체의 비율이 평균 40%이며, 금액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 계약의 방법에서는 수의계약(공사 평균 85%, 용역 평균 60%, 물품 평균 40%)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을 진행하지만, 수의계약의 특성상 업체의 집중과 봐주기라는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공개하는 법령을 넘어, 모든 수의계약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수의계약의 발주부서와 발주 담당자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계약현황('08-'10[1].11.17).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