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민선4기 공무원 징계 현황

익산시 민선4기 기간의 공무원 징계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공무원 징계>
파면이나 해임 :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 파면과 해임이 되면 각각 5년, 3년간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됨. 그리고 파면은 그동안 쌓인 퇴직금의 50%만 받고, 해임은 100% 받음.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에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를 하지는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차감.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게 됨.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라고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음.
경고, 주의, 시정 :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자성하라는 의미

년도	요구기관	징계사유	징계처분 내용
2006	서울남부지검	청렴의 의무위반(뇌물)	파면
	익산시	집단민원처리소홀	경고
	군산지청	정당가입 6건	견책4, 불문경고2
	군산지청	음주측정거부	감봉1개월
	익산경찰서	직무상의무위반 2건	견책
2007	군산지청	음주운전 3건	견책2, 불문경고1
	전라북도	성실의 의무위반 8건	불문경고5, 견책2, 감봉1개월
	익산시	성실의 의무위반	정직1개월
	익산시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1개월
	익산시	함열읍 대규모 단수사고 대응 소홀	경고
2008	익산시	음주운전 7건	불문경고
	전라북도	성실의 의무위반 4건	감봉1개월 2, 견책2
	군산지청	성실의 의무위반	불문경고
	군산지청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1개월
	익산시	성실의 의무위반 2건	불문경고
	감사원	성실의 의무위반	불문경고
	익산시	청렴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견책
	군산지청	음주운전 6건	불문경고1, 견책5
2009	군산지청	음주운전 5건	견책5
	익산시	미불용지보상금 업무처리 부적절	견책
	전라북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부적정 2건	불문경고2
	군산지청	음주측정거부	견책
	전라북도	채석허가지 복구승인 및 사후관리 부적정	견책1, 불문경고1
	익산시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견책
	익산시	쌀직불금 부당수령 2건	불문경고
	전라북도	쌀직불금 부당수령 9건	불문경고4, 감봉1개월4, 견책1
	행정안전부	음주운전 4건	견책4
	전라북도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부적정 폐기물사업장 점검업무 소홀 2건	불문경고 2
	익산시	무단결근	불문경고
	군산지청	재물손괴	정직1개월
	전라북도	지목변경업무 처리 부적정 2건	감봉1개월1, 정직3개월1
	군산지청	뇌물공여	해임
	전라북도	배우자의 쌀직불금 부당신청 및 수령	견책
2010	익산시	공설화장장 업무처리 부적정 2건	감봉1개월 2
	전라북도	경축순환자원화시설 업무처리부적정 2건	견책2
	군산지청	음주운전	견책
	익산시	상수도사용료 허위 부실검침	정직1개원
	행정안전부	대포차 운행 2건	감봉 1개월 2

* 평가 및 대안
익산시 민선4기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파면1, 해임1, 정직3개월1, 정직1개월3, 감봉1개월15, 경고6, 견책45이다. 또한 내용별 건수를 보면 뇌물2건, 음주운전28건, 성실의의무 위반 20건, 업무처리 부적정15건, 쌀직불금부당수령12건,  대포차운행 2건, 재물손괴, 무단결근 등이다.

공무원의 징계현황 중 음주관련 징계28건으로 가장 많은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음주측정거부로 감봉1개월의 징계를 받은 1건을 제외하고는 27건이 불문경고나 견책 등의 아주 경미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쌀직불금부당수령 9건도 감봉1개월 4건을 제외하고는 불문경고나 견책의 경미한 징계에 그쳤다.

세금도둑으로 불리는 대포차 운행 2건도 내용에 비해 감봉1개월이라는 경미한 징계를 받았다. 차량세를 내지 못한 시민들의 자동차 번호판은 떼어내는 공무원이 세금을 내지않는 대포차를 운행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익산시는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징계의 기준과 강도를 높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인한 예산, 행정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기적 교육과 더불어 명확한 징계규정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