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1>전라북도 주요기관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시민의 생활적인 요구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요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을 파악하고자 전라북도 주요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세무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주요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은 총괄분석과 기관별 분석(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세무서), 이의신청에 대해 분석을 시리즈로 진행할 것이다.

▢ 전라북도 주요기관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기간 2008 - 2010년)

구 분	청구건수	처리현황				취하 및 기타	이의신청
		소 계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자치단체	10,394	6,733	5,602	714	566	3,661	121
교육청	1,199	685	465	133	87	523	22
경찰서	2,156	1,619	1,140	222	257	537	11
세무서	399	356	208	20	128	43	3
총 계	14,148	9,393	7,415	1,089	1,038	4,764	157

= 자치단체 : 전라북도,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 교 육 청 : 전라북도교육청, 익산시교육지원청, 전주시교육지원청, 군산시교육지원청
= 경 찰 서 : 전북경찰청, 익산경찰서, 완산경찰서, 덕진경찰서, 군산경찰서
= 세 무 서 : 전주세무서, 북전주세무서, 익산세무서, 군산세무서, 정읍세무서, 남원세무서

◊ 정보공개 청구건수 분포는 총 14,148건 중에서 자치단체가 10,394건 (73.15%) 차지해서 가장 많았고, 경찰서 2,156건 (15.24%), 교육청 1,199건 (8.48%), 세무서 399건 (2.82%) 순으로 나타났다.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9,393건 중에서 7,415건 78.98% 분석되었고, 이중에서 자치단체가 83.20%로 가장 높고, 경찰서 70.42%, 교육청 67.89%, 세무서가 58.4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개비율에서 이해관계가 큰 세무서가 가장 낮은 비율로 공개되었다.

◊ 정보공개 청구 건 중에서 4,764건 33.68%가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구취하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지만, 담담 기관과의 전화 등의 의사소통으로 정보공개 필요성이 충족되거나, 정보의 부존재 등이 주요 이유로 추측된다.

◊ 비공개와 부분공개 2,127건 중에서 157건 7.39% 에 대한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이는 매우 낮은 수치로 이의신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순서에 별도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점검하겠지만, 번복되는 비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