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익산시민은 얼마나 받았을까?

                                             <이미지출처 - 파이낸셜 뉴스>

실업급여! 익산시민은 얼마나 받았을까?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익산의 경제현실에서 과연 익산시민들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주, 군산과 비교해 보았다.

<실업급여 지급현황> (금액 : 백만원)

자치 단체	년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인원	수급액	건수	회수액	건수	수급액	건수	수급액
전 주	2008년	17,118명	47,218	306	197	456	1,484	1,253	2,953
	2009년	22,332명	63,732	349	108	479	1,896	1,177	2,887
	2010년	24,257명	69,949	664	276	638	2,488	1,313	3,285
	합 계	63,707	180,899	1,319	581	1,573	5,868	3,743	9,125
익 산	2008년	6,354명	21,491	181	65	694	411	643	880
	2009년	7,693명	27,727	167	106	988	619	709	957
	2010년	6,871명	25,259	214	120	1,217	720	791	1,106
	합 계	20,918	74,477	562	291	2,899	1,750	2,143	2,943
군 산	2008년	6,563명	18,461	110	86	449	319	513	735
	2009년	8,232명	25,414	153	118	659	420	544	798
	2010년	7,675명	21,952	172	175	1,086	675	594	926
	합 계	22,470	65,827	435	379	2,194	1,414	1,651	2,459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6세(2007.12.31 이전 출생자는 생후 1년 미만)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산전후휴가급여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계속해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 국가가 실업급여로 지출한 예산은 4조1,585억원이다. 익산시의 2010년 실업급여 현황을 보면, 6,781명이 252억원을 수급했다. 지급인원은 전국대비 0.5%, 수급액은 0.6%를 차지하고 있다.
전주시는 24,257명(전국대비 1.9%)이 699억원(전국대비 1.7%)을, 군산시는 7,675명(0.6%)이 219억원(전국대비 0.5%)을 수급했다. 지급인원을 보면 전주시가 가장 높고 익산시가 가장 적다. 그런데 수급액을 보면 지급인원이 적은 익산시가 인원이 많은 군산시보다 더 높다. 이는 재취업의 어려움과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의 차이가 요인인 것 같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3개시 모두다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부정수급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60%대에 그치고 있다. 부정수급 형사고발건수는 전주가 2008년 3건, 2009년 9건, 2010년 6건, 익산이 2008년 6건, 2009년 0건, 2010년 0건, 군산이 2008년 14건, 2009년 0건, 2010년 10건으로, 형사고발 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익산시다.

2010년 육아휴직급여로 지출한 총예산은 1,781억원(인원 41,733명 : 여성 40,914명, 남성 819명) 이고, 산전후휴가급여로 지출한 총예산은 1,925억원(인원 192,564명)이다.
2010년 익산시 육아휴직급여 수급액은 7억2천만원(1,217명)이고,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액은 11억원(791명)이다. 이는 전국대비 육아휴직급여는 건수 2.9%, 수급액 0.4%이고, 산전후휴가급여는 건수 1.1%, 수급액 0.6%로이다.
육아휴직급여 건수는 익산시가 전주, 군산보다 높으나 수급액에서는 전주와 17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3개시 모두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의 여건이나 직장에서의 상황, 눈치 보기로 인해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는 제도임에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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