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4) 전라북도 경찰서의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현황

(시리즈4) 전라북도 경찰서의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현황

 전라북도 주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현황분석 4번 째 순서로 전라북도의 경찰서에는 얼마만큼의 정보공개청구가 있고 이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전라북도 주요 공공기관(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세무서) 3년간의 정보공개청구건 중에서 경찰서가 자치단체 다음으로 많은 2,156건의 청구가 있었고, 이중 1,619건이 처리되어 공개 1,140건, 부분공개 222건, 비공개 257건으로 분석되었다. 이중에서 537건이 취하되었고, 부분 및 비공개 중에서 이의신청 건수는 11건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경찰서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

구 분	년 도	청구건수	처리현황				취하 및 기타	이의신청
			소 계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전북 경찰청	2008	91	63	57	3	3	28	-
	2009	128	93	76	14	3	35	1
	2010	116	69	61	4	4	47	2
	소 계	335	225	194	21	10	110	3
익산 경찰서	2008	123	99	60	13	26	24	-
	2009	162	120	89	8	23	42	-
	2010	202	145	102	14	29	57	-
	소 계	487	364	251	35	78	123	-
전주(덕진․완산) 경찰서	2008	208	172	121	14	37	36	-
	2009	298	240	179	18	43	58	2
	2010	457	317	231	40	46	140	6
	소 계	963	729	531	72	126	234	8
군산 경찰서	2008	85	74	46	17	11	11	-
	2009	108	89	49	20	20	19	-
	2010	178	138	69	57	12	40	-
	소 계	371	301	164	94	43	70	-
총 계	2,156		1,619	1,140	222	257	537	11

 전라북도 경찰서의 정보공개청구건수 및 처리현황에서 전주의 덕진․완산 경찰서가 9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경찰청이 335건으로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 파악하기 위해서 전주는 덕진과 완산 경찰서로 통합해서 처리했다. 경찰서별로는 익산경찰서가 487건으로 가장 많지만, 전주와는 큰 차이가 없었고, 군산경찰서 청구건수가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공개와 부분공개 건수가 익산경찰서는 113건이고, 군산경찰서에서는 137건 이지만, 단 한건의 이의신청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결국 250건 중에서 부분공개 및 비공개에 대해서 단 한건의 이의신청이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취하와 같은 경우에는 537건으로 교육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