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1) 한미 FTA 는 당신에게 기회가 아니라 재앙일 수 있습니다.

1% 부자만을 위한 한미 FTA 99%의 힘으로 저지하자!

▣ 익산참여연대는 회원님들과 함께 활동합니다.

 ▪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영등동 하나은행 앞, 촛불문화제에 참여 합니다.
 ▪ 한미FTA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홈페이지와 메일을 통해서 한미FTA의 문제점을 정리한 좋은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 가족 주변분들과 함께 특별한 촛불문화제에 참여합니다.

▣ 한미FTA폐지 익산시민운동본부 촛불문화제

 ▪ 일 시 :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 장 소 : 영등동 하나은행 앞
 ▪ 진 행 : 한미FTA의 문제점 점검, 노래 부르기, 거리 시민홍보
 ▪ 진행현황 : 4차 촛불문화제 진행
   1차 : 12월 6일, 2차 : 12월 15일, 3차 : 12월 22일, 4차 : 12월 29일, 5차 : 1월 5일
 

한미 FTA의 문제점에 대해
3회(1~4)에 걸쳐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약값폭등, 의료비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 망칩니다.
2. 공공정책과 복지정책이 투자자 강제 중재제도(ISD)의 대상이 되어 위태로워집니다.
3. 민영화를 저지하지 못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물가가 오릅니다.
4. 동네 통닭집, 피자집, 상점, 정육점 채소가게가 어렵게 됩니다.
5. 외환 위기 닥쳐도 외환통제가 곤란합니다.
6. 무역 흑자가 줄고 적자가 됩니다.
7. 농업이 초토화된 한국을 물려 주시겠습니까?
8. 환경을 파괴하는 협정입니다.
9. 주권을 포기하는 불평등한 협정입니다.
10. 미국주도 세계질서에 편입되어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11. 1% 부자 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12. 미국의 상하 양원에서 비준했다 하더라도,
     한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비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13. 99%의 힘으로 한미 FTA 협정 막을 수 있습니다.

1. 약값폭등, 의료비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 망칩니다.

한미 FTA는 특허를 연장시켜 값싼 복제약품이 시판되는 것을 대폭 늦춥니다.(허가-특허 연계). 값싼 복제약 대신 특허약을 계속 사먹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약값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의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결정하던 약값을 다국적 제약회사가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독립적 검토기구). 환자들의 약값이 폭등하고 건강보험재정이 문제가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미 FTA가 비준되면 전국 20개 도시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허용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영리병원의 의료비는 지금의 비영리병원보다 크게 올라갑니다. 의료비도 폭등합니다.

2. 공공정책과 복지정책이 투자자 강제 중재제도(ISD)의 대상이 되어 위태로워집니다.

공공정책은 한미 FTA의 예외라구요? 아닙니다. 한미 FTA에서는 일단 미국투자자가 한국정부를 국제중재기구에 회부하면 한국정부는 꼼짝없이 끌려나가서 중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동의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그린벨트 지정하여 환경폐기물을 못버리게 하자 캐나다 정부가 회부당했습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나 협동조합육성제도도 한미 FTA 위반으로 강제 중재에 회부됩니다.
투자자 강제 중재 제도는 보편적 규범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협상(DDA)에서도 그 채택이 거부되었습니다. 강제 중재 제도가 FTA에 포함되면 한국정부는 중재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역 보복을 당합니다. 기업에 대해 공익을 목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재벌 등 대기업들에게는 천국이지만 한국정부의 정책결정권은 크게 훼손됩니다.

3. 민영화를 저지하지 못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물가가 오릅니다.

볼리비아에서는 1999년 코차밤바시(市)의 상수도가 민영화된 후 최저임금이 60달러인 나라에서 한달 수도요금이 20달러가 될 정도까지 폭등했습니다. 코차밤바 주민들은 혹시 아이들이 수도꼭지를 틀까봐 수도를 새끼줄로 묶고 빗물을 받아먹었습니다. 민영화 당사자인 벡텔은 주민들이 빗물을 받아먹으면 수도회사의 이익이 침해된다며 빗물 받아먹는 것까지 금지하고 단속했습니다. 볼리비아 정부는 이 와중에도 상수도를 다시 국유화하려 하지 않았는데 투자자 강제 중재(ISD)에 회부 당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제 전기도 가스도 민영화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폭등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미 FTA가 비준되면 강제중재 때문에 다시 이를 국유화하기 힘듭니다. 또 역진방지조항(래칫조항) 때문에 한번 민영화하면 요금이 아무리 올라도 민영화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고물가로 서민생활은 파탄지경인데 수도, 전기, 철도, 가스요금이 오르게 됩니다.

4. 동네 통닭집, 피자집, 상점, 정육점 채소가게가 어렵게 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재벌슈퍼)이 들어서면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동네 일반상점은 물론이고 정육점, 채소가게까지 문을 닫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통큰 통닭', '통큰 피자'니 뭐니 해서 일단 값싸게 팔기시작하면 주변의 동네통닭집, 피자집은 다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는 한 EU FTA 때문에 현재도 어려워졌지만 한미 FTA가 되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한미 FTA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명퇴를 당하면 기댈 곳은 동네상점이나 통닭집인데 이제 서민들의 피난처까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합작 운영하는 다국적기업과 재벌은 떼돈을 벌겠지만, 서민들은 죽어나가야 합니다. 한미 FTA가 말하는 '경쟁력 강화'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